[채권법]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논점의 정리

소개

민법 채권편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 민법 전공교수님들의 문헌과 강사들의 보충자료를 활용하여 이론과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동시이행항변권의 의의
2. 법적 성질

II.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요건
1.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의 존재
(1)동일한 쌍무계약
(2)상환성
(3)일방채무의 소멸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1)원칙
(2)예외
3. 기타요건의 필요성
(1)학설
(2)검토

III.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의 효과
1. 개설
2. 행사의 효과(상대방의 청구저지효, 이행거절권능)
(1)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원용 또는 행사의 필요성
(2)소송상의 효력
3. 존재의 효과(당연효의 문제)
(1)이행지체저지효
(2)상계금지효

IV. 효력의 범위
1. 인적 범위
2. 물적 범위
(1)개설
(2)일부이행·불완전이행
(3)계속적 급부의무 또는 회귀적 급부의무
3. 시적범위
(1)개설
(2)수령지체에 빠진 채무자의 항변권
(3)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 지체자의 지체책임이 계속되는지 여부

V. 비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1. 확대인정의 필요성
2. 비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1)법률상 인정되는 경우
(2)해석상·판례상 인정되는 경우

VI.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VII. 관련되는 판례의 정리
(1)대판 2001다77697
(2)대판 2001다36511

본문내용

II.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요건

1.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의 존재
(1)동일한 쌍무계약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사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자기의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채무이행과를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88다카10753).
그러므로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목적물인도의 원상회복의무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 각서에 기하여 발생된 약정지연손해배상의무는 하나의 임대차계약에서 이루어진 계약이행의 원상회복관계에 있지 않고 그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는 없으므로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배척되어야 한다(90다카25383).

(2)상환성
상환성은 원칙적으로 주된 급부의무 상호간에만 인정되고, 부수적의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히 그 부수의무의 이행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삼은 경우나 그 부수의무의 이행이 상대방에게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일 때에 인정된다(통설과 판례).
동산매매의 경우에는 목적물이 인도와 대금지급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매매가액에 비하여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91다6368).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각론편 (신조사 2005)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