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학입문

소개

이준일 교수의 [법학입문] 요약 및 사견 레포트입니다.
목차 포함 11페이지
목차 1페이지
서론 및 본론 8페이지
사견 및 결론 2페이지

목차

Ⅰ. 序

Ⅱ.『법 학 입 문』요 약
제1장 법학에서 대화이론
제2장 법학의 근본문제
제3장 법 의 필 요 성
제4장 법의 개념과 효력
제5장 법 체 계 의 모 델
제6장 법 의 해석과 적용
제7장 법 의 이 념

Ⅲ. 사 견

Ⅳ. 結

본문내용

Ⅰ. 序 - 학문으로서의 법(法)
법과대학에 입학했다고 하자 많은 지인들의 반응은 ‘이제 무슨 법 몇 조 몇 항이 무엇인지를 빠짐없이 외워야 하는 것이냐’와 같았다. 확실히, 법대생에 대한 세간의 고정관념은 법전을 외우고, 판례를 분석하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나 역시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법학입문>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뭔가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다. 법에 있어서도 학문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법학의 영역이 실무의 영역을 포괄하는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고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본서는 그렇게 학문으로서의 법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하도록 쓰인 입문 서적이다. 대화이론으로 법치주의를 논하고자 하는 본서를 이제부터 요약해 보려 한다.

Ⅱ.『법학입문』요약
ⅰ) 제1장 법학에서 대화이론
1장은 앞으로 본서를 통해 저자가 논리를 전개할 가장 주요한 무기인 ‘대화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먼저 대화이론을 제기하기 위해 인간의 비객관성을 지적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인간은 존재할 수 없으며 누구나 자신만의 관점과 입장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이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관점이 상대적으로 가장 타당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 끝에 도출된 것이 바로 ‘대화이론’이다.

◇ 절차이론
절차이론이란 대화로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에 대한 이론이다. 대화이론은 바로 이 절차이론에 속하는데, 대화이론이 복수의 참여자를 전제로 하는 ‘대화’를 필요로 하는 ‘대화의 이론’인 이유는 네 가지가 있다. ① 인간의 인식능력은 불완전하고, ② 또 그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③ 우리는 개인이 아닌 다수와 관련된 도덕을 논하고, 그 다수는 ④ 현대 사회의 특성처럼 전문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화이론은 ‘합의의 이론’이기도 하다. 합의이론은 상응이론과 달리 진리의 실체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따라서 진리는 특정한 관점에 의해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 동의할 경우 잠정적이고 유동적인 진리가 하나 성립된다는 것이 합의이론의 기본생각이다.

참고자료

· 이준일, 법학입문,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