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교육비 지출 실태와 대책

소개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사회경제학수업 과제로 제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기형적인 행태인 사교육실태를 조사하였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사교육비
Ⅱ. 사교육비,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가
Ⅲ. 사교육비,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1. 공교육 투자 확대
2. 학교시설을 활용한 학원과외의 학교내 흡수
3.공립 학원의 설치 운영
4. 불법고액과외 단속
5. 입시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사교육비란 사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해 어느 정도 선택이 가능하고, 그 지출 규모도 비교적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지출 목적이 지출한 개인 당사자의 복리증진에 국한되는 영역에 지출되는 모든 교육경비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학생들이 학교에 재학하기 때문에 지출되는 부교재비, 교통비, 학교급식비, 혹은 과외수업으로 개인지도를 받는다든가 학원에 간다든지 하는데 들어가는 과외비 등은 비교적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해 선택과 지출 정도가 결정되는 비용이며, 그 지출 목적도 당사자 개인의 교육복리 증진에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 납부하는 학생의 납입금은 개인의 자유 선택과는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학교가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성격의 돈이며 거둬들인 후 학교에서 학생 모두를 위해 공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므로 사교육비라고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교육비에는 결국 학교에 재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교재 구입비, 부교재 구입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비, 학교지정의류비(교복, 체육복 등), 단체활동비(소풍비, 수학여행비, 단체관람비 등), 독서실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위문금, 성금 등), 기타(기부금, 찬조금 등) 등의 경비가 있을 수 있고, 전적으로 학생 혹은 학부형의 자유 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과외수업을 위해 드는 비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구분한다면 전자를 일반사교육비로, 후자를 과외사교육비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인 과외사교육비도 그 목적에 따라 더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외 수업의 목적이 개인의 재능이나 특기 혹은 취미를 살리기 위해 학원 혹은 개인교습에 참여하는 특기재능과외가 있을 수 있고, 상급학교 진학에 보다 유리한 능력을 쌓기 위해 참여하는 영어, 수학 위주의 개인교과목과외와 입시학원 등 입시성 과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순전히 취업 준비를 위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취업성 과외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과외비 지출 목적별로 과외를 구분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개인이 참여하는 이러한 과외들을 목적에 따라 상기와 같이 분명하게 구분 조사하여 그 목적에 따라 경비 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어떤 과외는 입시 준비를 위한 과외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재능이나 특기를 살리기 위한 이중 목적성 과외가 있을 수 있으며, 나아가 여기에 취업까지를 포함한 다목적성 과외도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과외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에 따라 다르고 그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해당 개인만이 알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수성 목적의 과외를 가려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