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보고서

목차

Ⅰ. 개념 및 목적
가. 개념
나. 목적

Ⅱ. 도입배경 및 역사
가. 도입배경
나. 역사

Ⅲ. 적용대상
가. 적용관계
나. 가입자
다. 적용특례 및 제외가 되는 경우

Ⅳ. 절차

Ⅴ. 재정부담
가. 보험료
나. 산재예방요율제
다. 보험료의 종류

Ⅵ. 급여조건, 종류 및 수준

Ⅶ. 관리운영체계

Ⅷ. 개선과제 및 문제점
가. 개선과제
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Ⅸ. 관련쟁점
가. 출퇴근 재해
나. 산재신청 불이익 처우

Ⅹ.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념 및 목적
가. 개념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에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역사적으로는 사용자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사회보험이다.

나. 목적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 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는 데 있다. 셋째,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도입배경 및 역사
가. 도입배경
산업화 초기까지는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제도화는 배상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초창기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문제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근로자는 자신이 입은 재해가 사용자의 부주의와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해야만 사용자로부터 산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나 가족이 사용자 측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실제 보상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이를 입증하거나 소송을 통해 증명하는 경우 보상은 즉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후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근로자의 정치적 권리의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민법상의 관계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가 산재의 원인이 순수한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해야 배상책임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결과 사용자는 산재에 대한 배상위험을 일반보험에 전가하여 위험분산과 함께 재판절차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김태성·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2016), p321-347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2017.05.14.)
네이버지식백과, “도급”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649&cid=42095&categoryId=42095(2017.05.17.)
“출퇴근 재해”포커스 뉴스,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93000161825920 (2016. 9. 29)
네이버, “산재 불이익” http://blog.naver.com/toomuchmen/220904402723 (2017.5.16)
국가법령처, http://www.law.go.kr/main.html (201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