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조]한국의 ODA 현황과 문제점

소개

ODA 관련 자료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ODA의 역사
1. 수원의 역사
2. 공여의 역사

Ⅲ. 한국 ODA의 현황 및 문제점
1. 양적인 측면의 문제점
2. 질적인 측면의 문제점
3.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4. 국민적 인식 측면의 문제점

Ⅳ. 개선방향
1. ODA 규모의 확대
2. ODA의 질적 개선
3. ODA에 관한 중장기 정책 수립, 법체제 및 조직 정비
4. ODA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 들어 “세계화”가 주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으면서, 정치·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유일한 정치적 실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던 국가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WTO 체제의 출범과 지역간 경제통합의 진전으로 경제적 국경이 점차 사라지면서 국가간, 기업간 경쟁 및 상호 의존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교통 수단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를 추구하는 국가간의 빈번한 문화 접촉 및 충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여 안정적인 체제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 민족적·인종적·종교적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핵의 위협,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자연 살림의 파괴 등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생태위기가 발생하였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빈부 격차로 인한 지구촌의 소외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자, 국제사회는 천년개발목표(MDGs)를 채택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써 공여국의 ODA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GDP 기준 세계 13위, 총교역량 기준 세계 12위 등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규모로 대개도국 원조를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은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한국의 중요한 경제·통상협력의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고, 주요 외교정책, 예를 들어 대북정책, 국제행사 유치, 국제기구 선거직 진출 등과 같은 사안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협력 파트너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대개도국 ODA의 증대는 범세계적 이슈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조하고, 국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한국의 대개도국 ODA 중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건국 이후 현대까지 한국의 ODA 역사를 살펴보고, 현재 한국의 대개도국 ODA 현황과 정책적인 문제점을 질적, 양적, 제도적, 그리고 인식적 측면에서 짚어본 후, 각각의 측면에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권 율(1995), ｢ODA 운용체제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999), ｢OECD/DAC의 공적 개발원조 논의와 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3), ｢우리나라 ODA 정책의 선진화 방안｣, 국제협력정보 2003년 8월호, KOICA
· (2004), ｢대외원조정책의 현황과 과제｣, 2004년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개발NGO 실무자 교육과정 강의안
· 김복희(2001), ｢선진국의 ODA 동기와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개발협력동향 2001년 4월 호, KOICA
· 김학수(1991),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책과제와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윤해진(1993), ｢우리나라 원조정책의 방향과 과제｣, KOICA
· 이경구(2004), ｢한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협력｣, KOICA
· 이창재(1995),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대외경제연구원
· 장현식(1999), ｢한국형 국제협력의 의미와 방향｣, 국제지역연구 3권3호, 통권 10호, 한국 외국어대학교 외국어종합연구센터
· (2001), ｢OECD/DAC 회원국의 개발원조사업과 NGO와의 협력｣, 국제지역연구 5권1 호, 통권 16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종합연구센터
· 지용기(1993), ｢한국의 개도국 원조정책｣, KOICA
· Chun,S.H.(1998), ｢Korea`s Foreign Aid Policy and Poverty Alleviation｣, KO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