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의 충돌, 기본권의 경합, 과잉금지원칙,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소개

기본권의 충돌,
기본권의 경합,
과잉금지원칙,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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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기본권의 충돌
Ⅰ. 기본권 충돌의 의의
Ⅱ. 유사충돌과의 구별
Ⅲ. 기본권충돌의 해결방안
1. 입법의 자유영역이론
2. 기본권의 서열이론
3. 법익형량 이론
4. 실제적 조화의 이론
Ⅳ. 결론 및 사견

* 기본권의 경합
Ⅰ. 기본권의 경합의 개념
Ⅱ. 발생영역
Ⅲ. 문제의 해결방법
1. 기본권의 경합과 유사경합의 판별
2. 기본권 경합문제 해결방법
(1) 이론
(2) 판례
Ⅳ. 결론 및 사견

* 과잉금지원칙
Ⅰ. 과잉금지원칙의 개념
Ⅱ. 헌법적 근거
Ⅲ. 내용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Ⅳ. 과잉금지원칙의 적용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개념
Ⅱ. 근거
Ⅲ. 내용
1. 국가영역에서의 기본권보호의무
2. 사적영역에서의 기본권보호의무
Ⅳ. 한계
1. 국가영역
2. 사적영역

*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Ⅰ.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개념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작용
Ⅲ. 독일에서의 기본권 내재적 한계이론
1. 내재적 한계이론의 논증형식
(1) 3한계이론
(2) 개념내재적 한계이론
(3) 국가공동체 유보이론
(4) 규범조화적 한계이론
2. 내재적 한계이론의 우리 헌법에의 적용여부

본문내용

Ⅰ. 기본권 충돌의 의의
위에서도 보았듯이 기본권의 충돌이라 함은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을 국가에 대하여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기본권의 충돌이라는 개념은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의 구속력이 공권력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주체에게도 인정된다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 인정되면서부터 기본권의 충돌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었다. 예를 들면 임신중절수술에서의 모의 행복추구권과 태아의 생명권, 흡연권과 혐연권등이 있을 수 있다.

Ⅱ. 유사충돌과의 구별
유사충돌이란,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자의 행위가 당해 기본권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본권충돌은 아니다. 그 예로서 연극배우가 예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 생명권과 예술의 자유, 예술가가 다른 종이를 절취하여 그림을 그린 경우에 예술의 자유와 재산권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충돌이란 어떠한 기본권이 그 보호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경우에 다른 기본권이 이를 현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Ⅲ. 기본권충돌의 해결방안
1. 입법의 자유영역이론
기본권충돌을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고 충돌하는 기본권사이에 화해적인 조정을 하는 것은 입법자의 과제라고 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기본권의 충돌의 문제가 1차적으로는 기본권의 내용을 확정하는 헌법해석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고, 입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 한 것이며, 기본권 충돌의 다양성에 비추어 일반적 법률로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도외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2. 기본권의 서열이론
기본권의 서열이론은 기본권간에 서열을 규정한 다음 그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보호법익을 형량함으로써 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본권을 우선 시키려는 이론이다.
그러나 법익형량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

3. 법익형량 이론
헌법규범간에 충돌 ․ 갈등이 있는 경우에 그 해결을 위해 이익형량의 방법이 채택되고 있는데, 기본권의 충돌 시에도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원용되고 있다. 이는 상이한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그것이 실현하려는 이익을 형량하여 ‘보다 중요한’ 내지 ‘보다 우월한’ 이익을 보장하고 덜 중요한 이익을 유보시키는 방식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