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입양 성립조건과 절차

소개

입양 성립조건과 절차에 대하여 정리한 레폿입니다.

목차

입양 자격
입양의 성립조건
입양 절차

본문내용

양친자 관계는 양친이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입양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발생한다.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입양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없는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입양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친부모
출생에 의해 혈연적으로 맺어진 친자 관계로 부모가 자식을 보호 양육한다는 인륜자연 관계이며, 부모는 자식에 대한 친권을 갖는다.친권을 포기하는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이유를 친권을 포기한다.

① 경제적빈곤
② 이혼, 별거로 야기된 가족해체, 결손가정
③ 비행?가출 청소년의 증가와 성교육 및 성지식의 미비로 인한 미혼모 증가
④ 건전한 이성교제 기회 부족
⑤ 저소득층 근로여성을 위한 상담자 및 상담기관 부족
⑥ 가치관 변화 및 불안정한 심리상태, 문란한 성도덕
⑦ 가족계획의식 결여

친권 포기를 원하는 대다수의 사람은 미혼모로 포기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기혼 내지는 가족해체 직전 상태에 있는 기혼부부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혼모가 친권포기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다.
자신이 낳은 아동을 개인적?사회적 이유로 직접 양육할 수 없게 되어 그 아동에 대한 부모로서의 양육 보호권을 포기해야만 하는 입양아의 친부모는 그들이 한 인간을 낳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도록 강요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즉, 입양아에게는 입양사실을 비밀로 하여 친부모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고 친부모에게는 입양아의 생사 여부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입양 실무는 엄연히 존재하는 친부모와 입양아와의 혈연적 관계를 부인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친부모들, 특히 생모들은 자신이 낳은 그러나 입양으로 포기한 자신과 뗄 수 없는 혈연적인 관계를 가진 아동의 생사 여부와 복지에 관해 알 수 있는 권리를 입양서비스에서 원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