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책]탈북자 사회화 정책에 대한 연구

소개

탈북자 사회화 정책에 대해 연구하여,
비판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Ⅱ. 본 론
1. 탈북자 실태 및 현황
1) 소수자로서의 탈북자
2) 탈북자 증감현황
3) 탈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탈북자 사회화 정책 논의
1)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 실태
2)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 문제점
2) 외국 정부 및 인권단체의 시각

3. 탈북자 사회화 적응의 문제점
1) 정치사상적 적응의 어려움
2) 경제적 적응의 어려움
3) 사회‧심리적 적응의 어려움

Ⅲ. 결 론 : 대안도출

Ⅳ. 조사의 한계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목적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피해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로 탈북하는 북한주민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몽고 등에서 체류 중인 재외탈북자들의 수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10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연구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재외탈북자들이 증가하면서 국내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의 수도 따라서 증가하였다. 국내 입국자의 수는 1993년까지 연평균 10명 미만이었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연 5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1999년부터 입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2002년에는 1,141명이 입국하였고 2003년에는 1,500명 이상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8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수는 4147명에 이른다.

탈북자의 규모가 늘고 이들의 사회적응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국내 각계에서는 탈북자의 사회적응에 관련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적 적응과 정부의 보호 및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정체성, 심리적 적응, 정신건강 등 정신적 분야에로까지 연구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연구범위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탈북자 연구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전 논문에서 현재의 탈북자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이론 부재, 과학적 연구방법론 결여, 구체성 결여, 탈북자 용어의 혼란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다(윤인진, 2000b).


첫째,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탈북자 연구의 의의를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주민들 간의 사회문화통합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통일 후 사회통합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분명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탈북자를 통일의 역군 또는 남북한 사회통합의 주역으로 보는 것은 이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대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윤인진 (2003), “탈북자의 사회적응실태와 지원방안”
· 2) 서재진 (2004),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3)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사이트 (http://www.dongposarang.or.kr)
· 4) 탈북자동지회 사이트 (http://www.nkd.or.kr)
· 5) 데일리차이나 (http://dailychina.net)
· 6)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7)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