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론스타 펀드의 의혹 쟁점과 우리의 대처방안

소개

2006년 4월 작성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론스타 펀드가 끼친 사회적 영향
2.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매각 배경
3. 매각 의혹 쟁점
4.외국 자본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

본문내용

론스타는 그동안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 탈루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인수 의혹 등으로 사법당국으로부터 집중적인 조사를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불법 인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론스타 개입 흔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우선 외환은행 불법 인수 의혹을 알아보자. 론스타는 2002년 하이닉스, 현대건설, 외환 카드 등의 부실로 인해서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9.31%에 그친 전반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자신을 늘리지 못해 수익을 내는 대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회사다. 또 2003년 5월 말자본금 확충을 위해 2500억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했으나, SKG여신에 따른 충당금 적립 등으로 BISQL율이 여전히 낮은 10%대 ALAKSD에 머물고 있는 부실기업으로 자산 규모 역시 60조에 불과하며, 국내 다른 대형 은행에 비해 크게 경쟁력을 잃은 상태였다.
이때 당시 외환은행 대주주 였던 독일 코메르츠방크가 경영악화를이유로 지분 매각을 요구하여 외환 은행 측에선 외자 유치가 요구되었다. 이렇게 2003년 8월27일 외환은행 지분의 51%와 경영권을 론스타 펀드에 주식을 20%할인한 주다 4100원 선에서 선주를 발행해 론스타펀드에 매각하고 1조원의 매각자금을 끌어왔다. 이때 기본 대주주였던 수출입은행 지분 (32.5%)와 코메르츠방크 지분(32.5%) 일부를 주당 5400워넹 팔아 3000억원 가량을 조달하였다. 이렇게 론스타가 인사할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방크 보유 주식은 총 5700만주 가량으로, 외환 은행은 론스타로부터 총 1조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들여왔다.

따라서 산업정책과 연계한 외국인투자유치 또는 외국인투자의 질 제고라는 새로운 정책목표가 등장하게 되었다. 즉 앞으로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투자가 보다 많이 들어오도록 제도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중점 외국인투자 유치대상을 R&D센터, 물류센터,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부품소재로 정하고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투자들은 지역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허브 구축, 산업적으로 산업 간 연계를 통한 경쟁력 동반 상승 등 네트워크에 공통점을 갖고 있어 이를 네트워크형 투자라고 부른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네트워크형 투자유치를 위해 현금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 등 투자인센티브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현행 인센티브 체계는 전통적인 제조업 투자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어, 네트워크형 투자와 같은 고부가가치형 투자 인센티브로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