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그록스터 사건 대법원 판결문

소개

그록스터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전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피고 회사는 컴퓨터 사용자들이 컴퓨터 간에 중앙 서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 직접 통신하는 P2P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적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있게 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였다. 그와 같은 네트워크는 모든 형태의 디지털 파일의 공유에 사용될 수 있음에도, 피고 소프트웨어의 수신자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대부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 및 비디오 파일들을 저작자의 승인 없이 공유하는데 사용하였다. 영화 제작자 및 기타 저작권자들은(이하 MGM) 원고가 인식을 가지고(knowingly) 의도적으로(intentionally) 사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저작물을 침해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과 침해금지를 구하는 동시에 원고를 그들의 소프트웨어의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소구하였다.

증거는 매달 수십억의 파일들이 P2P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산된 네트워크가 어떤 파일이 언제 복제되는지 알지 못하게 하더라도, 피고는 사용자들이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파일들을 다운로드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피고는 때로 사용자가 저작물에 관하여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오고 피고가 안내를 답장으로 보낼 때 직접적으로 침해에 대하여 인식하였다. 피고는 침해에 관한 정보의 단지 수동적인 수신자가 아니다. 기록은 피고들이 무료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시작하였을 때 피고 각자가 수신자가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이라는 목표를 말하였다는 것과 침해를 장려하는 적극적인 단계를 취하였음을 보여준다. 유명한 파일 공유 서비스 Napster가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자들에 의해 소송당한 이후에, 피고는 Napster의 대안으로서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을 하였다. 피고는 사용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대신 광고 공간을 판매하고 사용자에게 광고를 보냄으로써 수입을 창출하였다. 사용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광고기회는 더 가치있게 되었다. 피고가 저작물을 사용자가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필터링하였다거나 저작물의 공유를 방해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