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WTO 와 교육개방 - 외국사례 분석 및 우리에게 미칠 영향력 (A+ Report)

소개

(A+ Report)
열심히 한만큼 좋은 성적 받은 발표문입니다.
참고하시어 레포트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여러분의 견해를 덧붙이시어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래요.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WTO(세계무역기구)란 무엇인가
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 막강한 권력의 WTO
 도하개발의제
 WTO출범의 배경 : 자본주의의 위기와 금융팽창
 매력적인 시장이 되어버린 공공영역
 신자유주의의 전면화
 자발적 개방
 시장화의 첨병 WTO·IMF
 무너지는 인간의 권리
2. 교육개방의 본질
 초·중등까지 개방하라는 호주
 교육개방은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
 미국, 호주는 이후 장사하기 쉽게 해달라고 요구
3. 현재까지 진행된 교육개방 상황
 1995년부터 이미 시작된 교육개방
 외국인학교를 제한 없이 허용하여 사교육특구를 만들 ‘경제자유구역법’
 교육이 장사냐? 개방을 위한 입법조치에 나선 정부
4. 교육개방한 외국의 사례
① 동남아시아 : 인력유출과 학문의 종속 심화
② 캐나다와 멕시코 : 등록금인상과 국가지원 축소 그리고 기업 지향적 학문탐구
③ 홍콩 : 돈벌이사학의 고의파산과 부실한 교육의 질
5. 교육개방이 국내 교육에 미치는 영향
 공교육의 붕괴와 교육제도의 급변
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 교육비의 폭등
 교육노동자의 신분 불안
 교육주권의 상실과 지적 식민지로 전락
6. 교육개방에 대한 외국의 반응
 영리목적의 대학과 재무부가 앞장서서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
 전 세계의 고등교육관련 5,500개 단체는 교육개방협상을 거부하자고 선언
 유럽의 문화교육부장관은 시장화를 부추기는 서비스일반협정을 거부
 교육의 자율적 교류를 위한 리스본협약
7. 우리의 대안
 교육개방협상 내용을 공개해야
 개방요구안 철회와 교육개방협상 중단해야
 학문의 자율적 교류흐름에 동참해야
 정부가 입법예고 한 4대 법안을 철회해야
 WTO와 교육시장화정책을 철회하고 교육공공성을 확대해야

본문내용

본문

2. 교육개방의 본질

 초·중등까지 개방하라는 호주
외국의 교육자본은 끊임없이 영리법인도 학교 설립을 할 수 있고, 수도권 밀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조정하며, 조기유학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한다. 또한 외국인을 초·중등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국에 진출한 학교가 투자해서 번 돈을 자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주며(과실송금), 등록금인상이나 기부금입학을 불허하고 있는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개방요구안’에서 고등교육이상의 분야의 완전한 시장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조기유학제한을 없애줄 것을, 호주는 심지어 초·중등까지 개방해달라며 군침을 흘리고 있다.

 교육개방은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
위에서 말한 규제란 대부분 정부가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모든 나라의 교육은 정부의 법과 규정에 기초해서 모든 국민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고 있다. 정부의 법과 규정은 질 높은 교육,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하기 위한 공공성의 토대이다.
그러나, WTO는 정부의 법과 규정을 ‘시장접근을 막는다’ ‘우리도 너희 나라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하며 시장의 규제를 낮추어 자유화하자고 하는 것이다.

 미국, 호주는 이후 장사하기 쉽게 해달라고 요구
이미 우리는 교육개방이 사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동안 정부가 국제화라는 이름으로 교육개방을 추진하면서, 외국교육기관이 땅 짚고 돈벌 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 갖추어가고 있는 것이다. 향후 교육개방 협상에서 미국 호주 등은 이런 내용을 요구할 것이다.
∙ 비영리 법인이 아닌 장사치들까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
→ 한국에서 얻은 이익을 본국에 합법
(이하 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