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남북 통일문제에 대하여

소개

남북한 통일문제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북핵문제
2.남북 경협
3.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본문내용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생각해 볼 때 북핵문제와 남북 경협 상황, 또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등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다. 국제질서에 가장 큰 걸림돌이자 남북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북핵문제의 해결책,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경협의 의미와 문제점, 또 남북통일과 관련된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남북통일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1.북핵 문제
-북한의 핵 문제는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이는 곧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서도 엄청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이 경제 지원과 핵 포기라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북한이 조건부 핵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양 국은 누가 먼저 실행에 옮기냐를 두고 마찰을 빚었고, 최근에는 북한의 위조달러 문제까지 겹치면서 6자회담을 포함해 북핵 문제는 소강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자국 내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꺼내든 일종의 협상 카드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핵 문제가 가지는 본질적인 개념과 미국과 북한의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위험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국제질서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생각된다. 북한과 미국 양 국 모두 위험 부담을 안고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고, 단지 자국의 이익과 의견 관철을 위한 대립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양상은 2005년 7월~9월에 열린 4차 6자회담에서 서로의 입장이 확실하게 전달되었고, 이로 인해 양국 간의 갈등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 지원 후 폐기 또는 선 폐기 후 지원을 두고 다시 대립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확실한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양 국 간의 믿음과 신뢰 문제라고 생각된다. 아무런 믿음 없이 진행된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는 남한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사실 그동안 6자회담에서는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만이 영향력을 행사할 뿐 남한을 비롯해 나머지 국가들은 자국의 입장만 밝힐 뿐이었다. 실제로 남한은 한반도 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에 있어서 양 국의 눈치만 살피면서 소극적인 입장 표명만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과 미국이 어느 정도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또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즉, 양 국 사이에서 서로를 이어주는 중간자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양 국 간의 입장이 명확해진 이 때, 북한 내 영향력이 높은 중국과 또 미국과 우호관계이자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남한이 중간에서 양 국 간의 신뢰를 쌓아주고 연결고리가 되어준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