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소비자 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의 필요성과 내용 분석 및 소비자 보호 방안

소개

인터넷과 문서를 종합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넣으신다면 좋은 레포트가 될 것입니다.
목차를 참고하셔서 레포트의 정확한 개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소비자 보호법
2전자상거래 정의
3전자상거래법
4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5소비자피해의 개념 및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필요성
6사례로 보는 전자상거래
7편지쓰기
8판례
9전자상거래에 대한 사견
10참고문헌

본문내용

사 견 (맨 마지막 부분 사견을 넣어봤습니다.)

1. 이번 조사를 하면서 흔히 전자상거래상에서 통용되던 말들이 법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개인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조사는 상당히 유용하였다. 최근 옥션, 제로마켓, 와와컴, 다음쇼핑(d&s)을 이용하여 의류를 비롯하여 잡화를 구매하였다. 물론 만족할 만한 것들도 있었으나, 예상과 다르게 온것도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왔다고 해도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판매에 있어 반품불가라고 명시했다고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곳에 깨알같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또한 어떤 것은 반품을 하려면 왕복운임비를 모두 물어야 한다는 곳도 있었으며, 어떤 곳은 반품은 않되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곳도 있었다. 또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성으로 날라온 문자에 속아 월 10000원씩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꽁자라고 해놓고 100% 당첨이라는 문자 메시지에 속아 하게되면 여지없이 1000 당첨되고 1만원이 나가는 것이다. 이사실은 나중에 요금에 첨부되어서 알게되었는데, 어찌해야 할 방도도 모르고 귀찮아서 그냥 두었다. 이렇듯 전자상거래상에서의 물품대금을 주고 난 후에는 그렇게 많이 거래하고 사봐도 대책이 없었다. 물론 관련 법률도 몰랐고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하면서 느낀 것은 나처럼 이런 경우를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그 법률또한 범위가 넓어서 자기 이익을 보호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옥션에 보면 흔히 반품할때는 왕복운임을 내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그런것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많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함에 있어 유용한 조사였고 또한 많은 것을 깨닭게 해주어 유용한 발표였다.

2. 요즘 인터넷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용 약관이나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읽어보거나 이해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 조 차도 그랬었다. 판매 싸이트의 이용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고 동의한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 같다. 또 그 피해를 당면했을 때에 소비자 피해 편지를 써야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고 내용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지 조차 몰랐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계기로 올바르고 정당한 전자상거래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기본상식으로 삼아 피해보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참고자료

· 강성진,김인숙, 1996, 지방소비자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소비자보호원
· 강창경,손수진, 1996, 개정소비자보호법 해설, 한국소비자보호원 : 연구보고서 96-04
· 신원득,김성천, 1992, 소비자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 연구보고서 92-05
· 신원득,두성규, 1994, 소비자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 연구보고서 94-04
· 한국소비자보호원, 1996, 소비자보호법과 친구하기 :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지식 시리즈 1 (`96개정판)
· 한국소비자학회, 1996, 소비자법과 정책 : 소비자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샵.
· http://www.econsumer.or.kr
· http://www.safeprivacy.net
· http://sobinet.cpb.or.kr/sobinet_e.html
· http://www.cpb.or.kr
· http://www.ftc.go.kr
· http://www.dsmac.or.kr
· http://tor.co.kr/consumer/school/sc_00012.html
· http://www.cacpk.org
· http://www.consumersunion.or.kr/pl/call.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