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가관할권

소개

국가관할권에 대한 국가적 권리및 의무를 적시하였고
관할권행사의 의의로 부터 나오는 종류들과 관할권면제에
대해 서술하였다..

목차

1.총설
2.국가관할권의 행사
a.속지주의
b.속인주의
c.국적주의
d.수동적 속인주의
e.보호주의
f.보편주의
2.관할권 충돌시 조정
3.주권면제
4.국내문제 불간섭의무

본문내용

I. 국가관할권

1. 총설

(1)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국가가 유효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권리·의무의 주체임이 전제
되어야 하고, 권리·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확정 되어야 한다.
국가의 권리·의무로서 열거되는 내용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주
권, 독립권, 평등권, 자위권, 자기보존권, 교통권, 국내문제불간섭의무 등이 열거
되어 왔다. 이러한 내용을 법전화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으며 다만 1970년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2625로 채택된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각국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에 관한 선언`(일명 우호관계원칙선언)에 의하면 무력행사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국내문제불간섭의무, 상호협력의무. 인민의 평등권
과 자결권, 주권평등, 의무의 성실한 이행 등 7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 데 이는
지금까지 논의된 국가의 권리·의무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2) 주권
주권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헤겔의 경우 국제법
이란 주권의 자기제한으로 존재함에 그친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그러나 20세
기 들어와서 주권을 근거로 국제법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배척되었고, 주권
이란 실정국제법상의 국가권능을 총칭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오늘날 주권은 대외주권과 대내주권의 두 가지 의미로 파악되며 대외주권이란 독립
권을 말하고 대내주권이란 영역권으로서 국가가 영역내의 모든 사람과 물건에 대하
여 배타적으로 통치를 행하고 영역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국가평등원칙
국가는 동일한 주권을 가지며 평등하게 취급되는 바 이를 국가평등원칙이라
고 한다. 일반적으로 평등의 내용으로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두 가지
를 들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국가의 평등으로 생각된 것은 형식적 평등이며 그
내용으로서는 국제법의 정립에 관한 평등과 법 앞의 평등이 열거되어 왔다. 여
기서 단순히 형식적 평등만을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개발
도상국 내지 신생독립국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실정 국제법상 그 내용이 반영되
기 시작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실질적 평등은 국제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선진국의 이익을 대변함은 물론 기능적 평등
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