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념에 충실한 방법으로 재판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국제주의’는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를 국가주권의 사법관할의 상호간 충돌의 문제로 파악해서 국제법상의 대인주권과 ... 국제재판관할권의 근거 1. ...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전자를 ‘직접적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라 하고, 후자를 ‘간접적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라고 한다.
또한 국제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살펴보고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국주의에 ... 특히, 형사관할에 대하여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하여 선적국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정인섭, 『신 국제법 강의』 제9판(박영사, 2019) Ⅰ. 관할권의 의의 1. ... 양국은 프랑스인에 대한 터키의 형사관할권 행사가 국제법, 특히 로잔느 조약 제15조 (터키와 체약국간의 관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결정된다)에 위반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 ... 국제법의 제한이 없을 경우 자국내 절대적인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법상 해사 재판관할권에 관한 고찰 * 目 次 Ⅰ. 시작하며 Ⅱ. 國際私法上 國制裁判管轄 規定 1. 국제재판관할의 이론 발전 2. 총칙규정-국제사법 제2조 Ⅲ. ...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다만,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국내에서의 이론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전세계적인 협약이 성안중에 있는 현 단계에서 국내법에 완결된 내용의 규정을 두기는
하도록 정한 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에 해당 하고, 이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 프랑스 파리 법원도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은 소 비자계약으로 소비자법의 적용을 받는데, 프랑스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페이 스북 Inc.의 약관은 상인과 비상인 또는 소비자 ... 전속적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즉, 적용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수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호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해의 범위도 불명확하다. ... 그렇지만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에는 몇가지 외교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의 도서 영유권과 구단선(九段線)내의 해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 인 공섬과 군사기지 건설을 통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만들어지는 국제기구도 보편관할권을 갖는다는 결론이 당연한 것은 아님을 지적하였다. ... 국제형사법원(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관할권 및 재판의 전제조건과 그 행사 목차 Ⅰ. ... 부재자에 대한 보편관할권행사가 국제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해 국가들의 관행이 일치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러한 미국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해상에서의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국제협력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국제해양범죄를 둘러싼 외교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법총칙에서 형법의 역외적용에 ... 국제관습법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공해상에는 항해의 자유가 인정되며 공해상의 선박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지만 최근에 각국은 국가간 외교적 상업적 교류가 증가하고 ... 경합할 수 있는 국제해양범죄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단속 적용하는 법률을 살펴봄으로써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의 경우
실질적 관련의 원칙은 제반사실관계를 따져서 관할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피고의 활동에 근거한 관할원칙보다 유연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 다. ... 저작권 침해소송의 경우 한국에서 국내관할을 참작하여 피고의 보통적이 있는 곳에 추가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의 행동지와 결과발생지를 고려하여 관할판단 을 하는데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의 ... 국내판례를 보면 미국의 관할원칙을 수용하는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이때 피고의 영업활동에 초점 을 두게 되면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계적 영업이 가 능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관할이 인정되어
- 오늘날 관할권 행사는 주권 뿐 아니라 국제법에 근거하기도 함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2) 관할권의 유형 및 구분 방식 ① 입법관할권 : 입법부의 ... 강행규범이라 “보편”관할권 대상 범죄가 되었으며, 공적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국가원수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5) 국제조약 체결 국가는 다른 국가가 자신의 영토에서 관할권을 ... 성립이 인정되며, 유태인 피해에 대한 보호주의적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이스라엘 국내법원이) 판단 (4) 보편주의 (universial principle) - 국제 공동체 전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의 의미, 국제재판관할권의 유형, 국제재판관할의 외국판결승인제도, 국제재판관할의 사례 분석 Ⅰ. 개요 Ⅱ. 국제재판관할의 의미 Ⅲ. 국제재판관할권의 유형 Ⅳ. ... 국제재판관할의 사례 어느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본다. ... 국제재판관할의 외국판결승인제도 1. 예양이론 2. 채무이론 3. von Mehren교수의 이론 Ⅴ. 국제재판관할의 사례 1. 영업소 소재지 2. 불법행위지 3.
Ⅰ.서 국제재판관할권이란 섭외적 사안을 내용으로 하는 분쟁이 특정 국가 법원에 제소될 시에 그 국가의 법원이 그 사안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여 특별재판관할과도 ... 국제재판관할권의 입장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구체적 국내법원칙이 존재하지 않을시 법원이 어떤 원칙에 근거하여 관할권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문제 되는데,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조에 ... 이러한 국제재판관할권은 섭외적 사안의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오늘날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국제지적재산권소송과 관할 목 차 Ⅰ. 서 론 Ⅱ. 국제지적재산권분쟁 특징 및 유형 1. 속지주의 원칙 2. 지적재산분쟁의 유형 Ⅲ. 국제지적재산권 소송의 관할 1. ... 국제지적재산권 소송의 관할 1. ... 지적재산계약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합의 (1)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 국제재판관할합의에는 법정관할 이외에 하나 또는 수 개의 법원을 부가하는 부가적 재판관할합의와 특정 법원의 관할권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