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보조금의 유형

소개

보조금의 유형에 관해서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 보조금 종류의 구별기준
Ⅱ. 보조금의 유형
Ⅲ. 개발도상국의 우대

본문내용

Ⅰ. 보조금 종류의 구별기준

1. 특정성
보조금은 특정 대상을 전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별된다. 그 중 WTO 체제에서 규제대상이 삼는 것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에 국한된다. 특정성의 문제는 일반적 이용가능성의 문제에 관련된 것으로 정상적 경쟁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보조금 협정은 일국 내의 모든 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와 특정기업이나 기업군에만 적용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특정성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2. 수 혜
상계 가능한 보조금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성 외에 수혜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보조금협정은 혜택의 기준에 관하여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수혜자에 대한 혜택을 기준으로 한 계산규정을 두고 있다.


Ⅱ. 보조금의 유형

보조금협정은 보조금을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상계불가보조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보조금의 유형을 신호등에 비유하여, 적색신호는 금지보조금으로, 황색신호는 상계가능보조금, 녹색신호는 상계불가보조금으로 구분지어 질 수 있다.

2. 상계가능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보조금은 아니나 상계 조치할 수 있고, 안 할수도 있는 보조금을 말한다. 이는 다른 회원국에게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대응이 가능한 보조금인데, 여기서 부작용은 보조금 지급국에 의하여 상대방 국가에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상계가능기준의 요건은 첫째 보조금지급이 상품가액의 5%를 초과한 경우, 둘째 반복적인 손실보전, 셋째 반복적 채무면감을 들 수 있다. 그 효과로는 보조금지급국내에서 동종상품의 외국물품수입이 감소되고, 수출국의 피해를 초래하며, 상대방국가가 동종상품의 제3국 수출이 감소되면 심각한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