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제조물책임보험과 제조물책임법

소개

국제거래법에서의 제조물책임과 보험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포트로 상을 받은 우수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Ⅱ. 제조물책임보험의 의의 1
1. 제조물책임보험의 개념 1
2. 제조물책임보험의 유형 1
3. 제조물책임보험의 담보위험 1

Ⅲ. 주요 국가의 제조물책임법 비교 2
1.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2
2. 유럽의 제조물책임법 3
3. 독일의 제조물책임법 5
4.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5
5. 중국의 제조물책임법 5
6.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6

Ⅳ. 제조물책임과 보험 8
1. 보험증권의 종류와 구성 8
2. 제조물보험의 대상 8
3. 피보험자 8
4. 보험사고와 보험기간 8
5. 보험사고의 발생시점 9

Ⅴ. 결 론 9

본문내용

Ⅰ. 서 설

국제거래에 있어서 제조물책임의 문제가 중요성을 띠게 되자 수출업자들이나 수입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지도 모르는 배상책임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엄격한 제조물책임법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현지 수입상은 일정 한도 이상의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주 지역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하여는 자국 국내보험회사나 미국 현지 보험회사에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의의를 살펴봄과 동시에 주요국가의 제조물책임법을 비교해보고, 제조물책임보험의 전반적인 내용고찰을 중점적으로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다.


Ⅱ. 제조물책임보험의 의의

1. 제조물책임보험의 개념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그 소비자가 입은 인적 ․ 물적 손해를 생산자 등이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제조물책임이라 한다. 제조물책임의 법적성질은 불법행위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제조물책임보험이란 제조업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다.

2. 제조물책임보험의 유형

제조물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책임을 보험사고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보험사고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고 발생시점을 보험사고로 하는 유형과 피해자의 배상청구가 있는 시점을 보험사고로 하는 유형의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보험사고 부분만을 제외하면 이 두 가지 유형의 보험은 그 내용이 동일하다.

3. 제조물책임보험의 담보위험

제조물보험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신체상의 손상이나 재산적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1) 생산물
생산물은 규격화된 동질적인 상품으로서 완성품에 한정되지 않고 부품 및 원자재도 포함한다. 또 생산물은 물품 그 자체 뿐 아니라 제품의 용기도 포함하며 그 물건의 적합성, 품질, 내구기간, 기타 용도에 관한 표시나 담보까지도 포함한다.

2) 결 함
제조물책임의 원인이 되는 결함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지만 그 발생의 과정을 기준으로 하면 설계상의 결함, 생산과정에서의 결함, 설명 또는 표시상의 결함, 개발상의 결함, 유통과정상의 결함이 있다.

참고자료

· < 단 행 본 >
· 권오승 외,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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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선, 『국제거래법(제4판)』, 삼영사, 2004.
· 하종선 ․ 최병록,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경제신문사, 1997.
· < 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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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간 지 >
· 김기섭,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및 입증정도”, 판례연구 제15집(하), 서울지방변호사협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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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진, “제조물책임법에서의 손해배상”, 비교사법 제9권 3호, 20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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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봉희, “미국 제조물책임법의 새로운 전개”, 저스티스, 29권 제1호, 199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