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법의 임무와 역할

소개

법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법철학적 관점에서 서술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법의 의의
Ⅲ. 법의 임무와 역할
Ⅳ. 법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철학적 관점
Ⅴ. 법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나의 입장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설

내가 바라본 법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 전에 먼저 가장 난점으로 봉착하게 되는 법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법의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면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렴풋이나마 그 개념에 가까이 다가가보고, 이러한 법의 목적은 무엇인지 즉, 법의 이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라드부르흐가 내세우고 있는 세 가지 가치로 접근해 보기로 하며, 지금까지의 법이 수행해 왔던 기능에 관한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살펴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을 거친 후에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아퀴나스가 주장하는 정의의 관념에 대해서 그들은 법의 임무와 역할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짚어보고, 라드부르흐가 내세우는 세 가지의 법이념의 상호관계에서 법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철학적 관점을 비교 고찰하여 내가 바라본 법의 임무와 역할은 어떠한지에 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Ⅱ.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

오늘날 법의 개념정의에 있어서 중립적인 의미에서 법의 기본요소로는, 행위가 외부적 담보되어 있는 규칙, 국가기관, 강제력 등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법의 정의를 내린다면 법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이 균형 잡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의 준칙으로서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인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법은 사회규범이며 행위규범이고 강제규범이다.

2. 법의 목적

(1) 정 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법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서양 법철학에서는 법은 정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스에서는 법과 정의는 언어적으로도 불가분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로마에서도 법은 정의에서 유래한 것이며, 로마의 법학자 켈수스 이래로 법은 `정의와 형평의 술`이라고 말하여졌다. 동양의 사상에서는 법과 정의의 중요성이 잘 인식되지 않았다. 동양에서는 정의라고 하기보다는 의 내지 의리라고 하였으며, 법치주의보다는 예치주의, 덕치주의가 성행하여 법규범보다는 도덕규범을 중요시하고 인의예지를 도덕규범으로 인정하였다. 정의개념을 최초로 이론화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였다. 그는 정의를 우선 윤리학의 견지에서 고찰하고 정의를 사람이 이행하여야 할 최고의 덕이라고 함과 동시에 정의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이 아니고 각자의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현하여야 할 길, 즉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도덕이라고 생각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