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내국민대우원칙

소개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내국민대우원칙의 의의
Ⅲ. 내국민대우원칙의 목적
Ⅳ. 내국민대우원칙의 적용범위
Ⅴ. 내국민대우원칙의 내용
Ⅵ.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본문내용

Ⅱ. 내국민대우원칙의 의의

내국민대우원칙이란 GATT 당사국은 일단 이국상품이 국내에 수입된 이후에는 국내 동종물품에 비하여 세제나 기타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 또는 규제에 있어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즉, GATT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국민대우도 최혜국대우와 같이 비차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국내상품과 동등한 권리나 특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Ⅲ. 내국민대우원칙의 목적

내국민대우원칙은 최혜국대우원칙의 다른 국가들간의 동등한 대우라는 것과는 달리 수입상품과 국내상품의 동등한 대우라는 것을 내용으로 수입상품과 국내상품간의 평등한 경쟁조건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Ⅴ. 내국민대우원칙의 내용

수입상품에 대하여 동종의 국내상품에 대하여 부과된 내국세나 기타 부과금을 초과하여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상품과 직접경쟁 또는 대체가능 상품간 경쟁이 있는 경우 국내상품을 보호할 목적으로 양자를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 외에 상품의 혼합과 가공, 사용과 관련하여 국내산을 일정량이나 비율로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수량제한을 유지하거나 확립할 수 없고, 외국에서 공급되는 물량과 비율을 제한하여서도 아니 된다.

Ⅵ.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

GATT는 정부기관이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상품의 조달, 국내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영화필름과 관련된 경우에는 내국민대우가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규정에 따른 예외도 인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