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한미간의 반도체 분쟁

소개

국제경제법 관련한 한미간의 반도체 분쟁사례를 고찰한 레포트입니다..
A+레포트로 손색없습니다.

목차

Ⅰ. 서 설 1

Ⅱ. 분쟁의 발단 1

1.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관세 제소 1
2. 미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조치 2
3. ITC 권고에 따른 미 상무부의 입장 번복 2
4. 미 상무부의 결과 번복에 따른 한 미간의 갈등 재개 (WTO 제소) 3

Ⅲ. 분쟁의 주요일지 3

Ⅳ. 분쟁 당사국의 주장 4

1. 한 국 4
2. 미 국 5

Ⅴ. 절차적 진행 5

1. 한 미간의 갈등에 따른 WTO의 패널설치 5
2. 패널에 의한 분쟁해결 6

Ⅵ. WTO 평결 결과 6

Ⅶ. 결 론 6

본문내용

Ⅰ. 서 설

반도체 산업은 정보화시대의 전략적 기간산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1990년대에 들어 이처럼 한국이 세계 메모리 시장을 석권하게 되자 세계 각국으로부터 견제의 표적이 되었다. 1986년 미국에 의한 지재권 침해 제소를 시발로 1999년까지 반도체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9건에 달하는데, 이 중 8건은 미국이 그리고 나머지 1건은 유럽이 제소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제소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미국이 반도체의 최대 생산국이자 수요시장이기 때문이다. 즉, 미국 내 DRAM 등의 메모리 생산업체는 이미 쇠퇴하기 시작한 반면 반도체의 시장규모 자체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자국 내 생산업체와 수요업체들 그리고 제3국의 수출업자들간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의 수입규제 대상품목은 DRAM, SRAM, EPROM, EEPROM 등의 메모리 제품에 국한되어 있었다.

참고자료

· < 논 문 >
· 서창배, “WTO 분쟁해결 현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02.
· 서창배, “WTO 분쟁해결절차의 최근 현황 및 우리나라의 WTO 분쟁사안 개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12.
· 김은민, “한 ․ 미간 반도체 무역분쟁 최근동향”, 정보통신산업연구원, 1999.01.
· < 인 터 넷 >
· 네이버, 한국, 반도체 분쟁 미국에 승소, http://blog.naver.com/lionrise/769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