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형사보상청구권의 의미와 의의, 특색, 절차, 내용, 성격, 문제점 상세 분석

소개

형사보상청구권의 의미와 의의, 특색, 절차, 내용, 성격, 문제점 상세 분석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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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사보상청구권의 의미
2.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와 특색
3. 형사보상청구권 절차
4.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5. 형사보상법
6.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성격
7. 형사보상청구의 보상액
8. 문제점
9. 외국의 입법례
10. 결론

본문내용

1. 형사보상청구권이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판의 결과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자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는 형사보상청구권이 발생하면 사건 담당했던 관할 검찰청에 보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보상청구를 하면 형사보상청구위원회에서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하게된다. 이에 대해서는 불복 할 수 있다.
형사피고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기각이나 인용결정을 하게된다. 이 경우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할 수 없다. 말 그대로 보상청구권으로서 수사기관의 고의나 과실은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의 청구권이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와 특색

◎의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판결과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가 입은 물질상, 정신상의 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의 보상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따라서 이 권리는 국가배상청구권과 함께 청구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그리고 형사피고인에 한하여 보상을 규정했던 구(舊)헌법과는 달리, 현행 헌법에서는 형사보상제도를 수사단계에까지 확대하여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보상의 적정화를 기했다. 형사보상청구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는 형사보상법이 있다.

◎특색
우리 헌법에서 형사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의도는 형사사법의 과오로 인하여 원래 형사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할 자를 국가가 범죄자 또는 범죄피의자로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이 사전적으로 사법절차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 비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사후에 있어서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그 특색이 있다.


3. 형사보상청구권 절차
형사보상의 청구절차는 형사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보상청구권자는 무죄판결을 받은 법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청구에 대해서는 법원합의부에서 재판한다.


4.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

형사보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2)「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요한다.

참고자료

· 법제관 김용우 - http://search.assembly.go.kr/bill/lawinfo/000002232L1.HWP.PDF
· 출처 : http://myhome.naver.com/mynaeon/menu0.php - 법률자료
· 원본 :
· http://bbs.naver.com/freeboard/myhomebbs.php?p_idboard=mynaeon_2&p_work=detail&p_total=&p_no=6355&p_choice=&p_item=&p_page=1&title_show=html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189666
· 오명근 손정미 변호사의 이슈 논평,법률 상담
· : http://cafe.naver.com/adviso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3
· http://blog.naver.com/pulshop?Redirect=Log&logNo=2153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