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이해와 특징 및 소비자 피해 구제의 한계점, 사회적 의의

소개

교양시간 레포트인 소비자 보호법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소비자 보호법의 의의

Ⅲ.소비자 보호법의 특징과 체계

Ⅳ.소비자의 7대 권리
1.안전할 권리
2.알 권리
3.선택할 권리
4.의견을 반영할 권리
5.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6.교육을 받을 권리
7.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Ⅴ.소비자의 5대 책임

Ⅵ. 소비자피해의 구제
1.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제정
2.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장기준

Ⅶ.소비자 보호법의 한계
1.소비자피해구제의 법적한계
2.입법적 과제

Ⅷ.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는 누구나 물건을 구매하였을 때에 잘못된 물건이 어서 환불받은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어떤 못된 판매자들은 소비자의 잘못을 들어 판매를 거부하거나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들은 법률적으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렇다면 소비자 보호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Ⅱ.소비자 보호법의 의의

소지자 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우선 소비자란 과연 누구인가? 에대하여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소비자란 법률적으로는 소비자보호법에서 사업자, 소비자, 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2조에 정의된 소비자는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제공된 물품을 농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 백과사전에서는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소비활동을 하는 경제적 동물이다. 따라서 성별, 연령, 주거지역, 교육수준,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로서 경제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소비성향은 각자의 소득액, 객관적 환경요인, 개인의 기호 등 주관적 요인에 따라 좌우되며 그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은 현대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생산을 결정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업자에 비해 상품에 대한 정확한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기술적 조작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으므로 과장 광고나 선전활동에 영향을 받는 수가 많다.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종 단체를 조직하여 스스로 권익보호를 추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법이 만들어진 목적과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면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로 대표되는 고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따라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소비자보호법을 비롯하여 다양하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은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이 있다. 그리고 소비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목적별로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해의 방지를 위한 법률 : 식품위생법,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종묘관리법, 농약관리법, 농산물검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계량 ‘표시’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법률 : 계량법,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표법, 공업표준화법
• 계약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법률 :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상품권법, 전기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