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공공선택이론

소개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 등장배경 , 특징 , 주요 모형 , 문제점 등을
여러 책과 사이트를 조사하여 4페이지에 걸쳐 레포트 형식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 의의
◆ 등장배경
◆ 공공선택이론의 방법론적 특징
◆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모형
◆ 공공선택이론의 문제점
◆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 의의
오스트롬부부는 경제학에서 Buchanan과 Tullock 등에 의하여 확립된 공공선택이론을 행정학에 도입한 사람들로서 특히 Vincent Ostrom은 1973년에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미국 행정학의 지적위기’ 라는 저서를 출간하였으며, 뮐러(D. Mueller)는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을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라고 정의하였다. 공공선택이론은 합리모형의 정책결정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전문적 능력을 가진 관료가 계층제 구조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국가목적을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Wilson식 행정관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입장과 공공재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민주적 행정관을 제시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환경으로부터의 정당성 확보, 대내적으로는 목표의 능률적 달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적 접근’이라고도 하며, 공공선택이론은 1970년대 이후 정부관료제의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서, 공공부문에서도 다른 사회가치에 손실을 주는 일없이 특정가치를 더 많이 성취하는 이른바 ‘파레토 최적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간주하는 접근법이다.

※ 뷰캐넌은 공공선택론을 발전시킨 대표적 학자로서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공공선택론」이라는 말은 뷰캐넌에 의하여 발행되어 온 잡지 “Public Choice" 가 이 분야의 연구발표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해 온 것에 유래되고 있다.
※ 대내적·대외적의 강조점: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산출의 극대화와 비용의 최소화를 강조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 등장배경
(1) 시민개개인의 선호 중시 : 공공선택론자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정부에 시민 개개인의 다양한 성호와 선택을 파악하여 존중하고,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공공부문의 시장 경제화 : 정부가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하여 비용의 극소화와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김규정 ‘행정학 원론’
· naver 백과사전
· http://kdaq.empas.com/qna
· 논문- ‘공공선택론과 그 정책적 함의에 대한 개괄적 고찰’ 최광 및 황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