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저항권

소개

헌법 중간고사 대비시 참조하세요

목차

Ⅰ. 저항권의 의의
1. 저항권의 개념
2. 저항권과 인접개념(유사개념)
(1)시민불복종 (2) 혁명권 (3) 국가긴급권

Ⅱ.저항권에 관한 사상과 입법례
1. 저항권사상의 전개
2. 저항권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
(1)미국
(2)프랑스
(3)독일
1)입법례
2)독일연방헌법법원의 판례

Ⅲ. 저항권의 성질
1. 저항권의 본질
(1)기본권설
(2)헌법수호수단설
(3)양면설
2.저항권의 법적성격
(1)실정권설
(2)자연권설

Ⅳ. 저항권의 행사
1. 저항권행사의 주체와 객체
2. 저항권을 행사할수 있는 상황
(1)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보장체계의 전면적 부정
(2)공권력 행사의 불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
(3)최후의 수단일 것
3. 저항권 행사의 목적
4. 저항권 행사의 방법
5. 저항권행사의 효과

Ⅴ. 현행헌법과 저항권
1. 현행헌법의 저항권 조항
2. 판례

본문내용

Ⅰ. 저항권의 의의

1. 저항권의 개념
저항권이란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 또는 기본권보장체계를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하여 더 이상의 합법적인 대항수단이 없는 경우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민주적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유지 ․회복 하고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를 말한다.

Ⅱ.저항권에 관한 사상과 입법례

1. 저항권사상의 전개
저항권 이론은 자연권이론과 신탁계약 내지 위임계약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가 신탁의 정신을 망각하여 그신탁의 범위를 넘어 불법적이 니지배를 감행할 경우 인민이 이에 저항할수 있는 자연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로크의 저항권이론이 미국을 비롯한 각국헌법에서 실정화되었다.

2. 저항권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

(1)미국
미국에서는 1776년 독립선언과 각주의 권리장전이 저항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독립선언은 「정부가 천부적인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훼손할 경우 정부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신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임을 확신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프랑스
1789년 인권선언과 이를 계승한 1791년 ,1793년 헌법에서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1793년 헌법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동시에 피할수 없는의무이다.」 라고 규정하고 제 5공화국 헌법은 이를 계승하고 있다.

(3)독일
1)입법례
독일은 서독 기본법 제정 당시에는 저항권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1956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KPD위헌판결)가 나온 후 1968년 제 17차 개정을 통해 명문화 하였다

참고자료

· 헌법학원론 2005년판 (권영성 저,법문사)
· 맥헌법 (채한태 편저)
· 일품헌법(김당현 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