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FTA의 정의와 나아갈방향

소개

FTA에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FTA개관
1.1. FTA의 정의 및 관련개념 소개
1.2. FTA 추진환경 및 필요성

2. 한-칠레간 FTA
2.1. FTA 추진이유
2.2. 체결과정 및 협상범위
2.3. 예상되는 파급효과

3. 한-칠레간 FTA 체결과정의 문제점

4. 타결성과분석 및 향후 전망
4.1. 한-칠레간 FTA 타결 성과분석
4.2. 향후 FTA 추진방향

5. 맺음말




표 목차

[표 1] 칠레의 지역별 주요 FTA 체결 현황
[표 2] FTA의 체결과정
[표 3] 한국측 농산물 앙허안 개요
[표 4] 칠레측 공산품 앙허안 개요
[표 5] 한-칠레 FTA 주요 내용

본문내용

1. FTA개관
지난 몇 년간 논쟁이 끊이지 않던 한-칠레간 FTA가 2004년 4월 1일, 약 5년여 간의 긴 협상과정을 거쳐 타결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마침내 세계적인 추세인 FTA 물결에 합류하게 되었다. 2003년 10월 말 기준으로 발효 중인 215개의 지역무역협정 중 FTA는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WTO는 세계 전체 수입 중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율이 2000년 43.2%에서 2005년 51.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TO, World Trade Report 2003, p.48. 이처럼 FTA는 현재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며 앞으로도 그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한-칠레간 FTA 체결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초의 FTA 사례가 된 한-칠레간 FTA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체결되었으며, 향후 타국과의 FTA 체결을 위해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1. FTA의 정의 및 관련개념 소개
한-칠레 간의 FTA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FTA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FTA의 큰 흐름과 필요성들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양국가간, 또는 다자국가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FTA 중 유럽연합(EU)와 북미무역자유협정(NA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EU, NAFTA 등은 인접 국가나 지역간의 협정으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RTA)이라고도 불린다. FTA와 같이 개별국가간 무역에 특혜를 주는 협정을 지역무역협정(RTA)이라고 총칭하며 경제통합 혹은 지역통합으로도 불림. 발라사(Balassa)는 경제통합의 단계를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공동시장→경제동맹→완전경제통합」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WTO가 추구하는 자유화는 FTA에서 추구하는 그것과는 조금 차이를 보인다. 이들 개념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자.

참고자료

· 김경원, 「Global wave of FTAs and implications for Korea」, 삼성경제연구소, 2004
· 박번순,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004
· 박번순,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 박번순, 「한-칠레 FTA의 의의」, 삼성경제연구소, 2002
· 이원근, 「한-칠레 FTA 비준통과의 영향과 정책, 2004
· WTO, World Trade Report 2003
· 헤리티지 연구소, 「경제자유도 조사」, 2003
· http://www.hri.co.kr
· http://www.kotra.or.kr
· http://www.mk.co.kr
· http://www.mofat.go.kr
· http://www.naver.com
· http://www.publications.worldbank.org
·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