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신자유주의의 영향 (정치, 경제, 문화, 산업, 교육) (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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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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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 - 정치, 경제
3. 신자유주의 - 문화
4. 신자유주의 - 산업(노동)
5. 신자유주의 - 교육

본문내용

3. 신자유주의 정치, 경제의 부정적 측면
1) 경제적 측면
① 실업의 증가,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
기업의 이전, 공장의 폐쇄, 외부조달, 생산자동화, 사무자동화 등의 노동의 수요를 감소 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어 실업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또 실업의 증가는 사회적 불안 정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아울러 공공재정수입의 감소를 가져와 결국에는 공공서비 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
② 지역경제기반의 상실
외부적 충격과 압력에 의한 산업의 구조조정은 지역 경제적 현실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 고 전 세계적인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고 추진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자생 력을 지니고 있던 지역경제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사회적 부담은 국가와 국민에게 이전되어 결국에는 공공시설 투자에 대한 재원부족, 사회복지제도의 축소 및 붕괴, 사회안전망의 훼손 등으로 이어지게 되며, 또한 의사결정이 지역적 차원 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닌 국가나 기업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경제기반이 취약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③ 사회적 양극화에 의한 한계집단의 정치적·경제적 소외현상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부문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전통적인 상품생산에 종사하던 계층이 감소되어 서비스업종과 생산업종간의 불균형으로 노동시장 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결국은 실질적으로 첨단산업 지역의 노동수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소수의 고임금 고급기술 인력과 저임금비숙련 노동력으로 양극화하는 현상이 강화되게 되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계층의 소외되게 되는 것이다.
④ 빈곤의 세계화
미국을 비롯한 몇몇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빈곤의 세계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남북분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점을 들소 있다.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국제무 역기구와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초국적인 기구의 지원혜택을 수혜 받는 일부 국가나 기 업이 이를 독점. 그 결과 지역적 차원의 산업 및 경제구조는 와해되었고 실업의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계층간의 갈등 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2) 정치적 측면 - 신자유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
① 개별국가들의 자율성 약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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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주, 신자유주의와 아시아의 경제위기 그리고 한국,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이종원(대구교육대학교),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경향

김현준(전교조 창원초등지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본질과 문제점

구혜영(즐거운학교), 월간 말(2001.4), 월간 말 편집부

한만중, 중등 우리교육(2001.2), 우리교육 편집부

이기흥, 인물과 사상(1999.12), 인물과 사상사

강내희, 신자유주의와 문화 : 노동사회에서 문화사회로, 문화과학사, 2000

강내희,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 문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주간 토론회 발제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