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학]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소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목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0년 7월 1일 설립되었다.
병․의원․약국이 건강보험가입자를 진료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은 그 내용이 기준과 원칙에 맞는지를 심사․평가한다. 이것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생산적 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의 특징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
․관리비용의 절감
․진료비 지불의 신속성
․기능의 전문성

목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보건복지부
3. 건강보험 운영형태 와 보수지불방식

본문내용

2. 보건복지부
(1) 보건복지부의 목적
참여정부의 새 복지이념인 “참여복지”2003년에 출범한 새로운 참여정부는 1)전체국민을 대상으로 2)국가가 책임지고 적정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3) 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복지”를 추구한다.“이러한 취지의 참여복지는 세가지의 측면을 나타낸다.
1) 복지의 보편성 측면이다.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을 탈피, 복지의 대상자를 전 국민 차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보장 위주가 아닌 의식주 생활권 보장으로의 범위 확대를 의미한다. 가장 좋은 실례로는 날로 증가하는 노인문제에 대해 노인대책에서 고령화 대책으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2) 국가의 책임 측면이다.
복지는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외교, 안보 등과 함께 국가가 당연히 공급해야 하는 인프라이자 공동재산이다. 가장 좋은 사례로는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을 들 수 있다.
튼실한 공공보건의료체계는 저소득층을 위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됨은 물론, 질병 치료 위주에서 예방위주로 보건정책 기조를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국민의 참여 측면이다. 보건복지 정책 형성 과정에 국민이 주체로서 참여를 하고, 서비스의 선택과 제공 및 평가 과정에 이용자(권리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또한 보건, 복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누릴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세가지 측면의 목표가 바로 “참여복지의 구현”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 보험청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