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학]의료보장과 건강보험제도

소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국가(정부)의 강제 하에 시행되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금전적 부조, 물질적 부조,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보조적 성격을 띄고 있다.
, 공공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보험에는 국민복지 연금(국민연금)과 실업보험(고용보험)의 소득보장과 건강보험(지역, 지역, 공․교)과 산재보험으로 나위며 공적부조에는 영세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생활보호와 1종과 2종의 의료보호로 나위며 공공 서비스에는 개인과 공공의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뉘게 된다.
이러한 사회보장 시스템 중 의료보장의 개념과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고, 의료보장에 속한 건강보험의 의의와 기능․역할,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이 글을 쓴다.

목차

머리말

제 1 절 의료보장

1. 의료 보장

2.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3.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역사와 현 상황
(1) 임의 보험기
(2) 사회 보험기
(3) 전국민 의료보험기
(4) 통합 의료보험기


제 2 절 건강보험 제도

1. 건강보험 제도의 의의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3.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의료보장제도의 세계적 유형>

4. 건강보험제도의 법적 근거

5.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6.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주요역할
(1)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2)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3)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7. 건강보험 당사자간의 관계

8. 건강보험 제도의 역할 분담
(1) 건강보험 관리공단
(2) 요양기관
(3)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4) 보건복지부(정부)

9. 건강보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0. 건강보험의 비전과 과제

맺음말

본문내용

1. 의료 보장 [醫療保障, medical security]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의료에 관한 보장 체계로서, 노령보장(老齡保障)과 더불어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이는 보건 서비스(health service)라고도 하는데, 상병(傷病)치료에 한정되지 않고 포괄적 의료(comprehensive medicine) 의술로 병을 치료함을 의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료제도의 종합적 조직화를 전제로 하여 성립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회주의 국가와 몇몇 자본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을 뿐이며,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의료보험제도에 의한 의료보장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제도가 핵심이 되는데, 이를 전후해서 공중위생․후의료(後醫療:after care)․갱생의료(更生醫療:rehabilitation) 등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한다.
2.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필수적인 또는 부가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료보장제도(medical security system)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의료보장제도는 이 제도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자기 스스로 조달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것과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의 것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이때 전자를 의료 보호 제도(medical- assistance)라고 하고 후자를 의료보험제도 medical insurance)라 한다. 보험(insurance)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system
은 사회 구성원의 우발적인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제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 준비의 한 사회적 형태로, 보험 가입의 자유를 기준으로, 크게 민간보험(private insurance)과 사회 보험(social insurance)으로 대별된다. 두 보험간에는 여러 상이점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전자가 보험 가입의 여부를 각자의 자유의지에 맡기는 데 반해(임의보험), 후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각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강제로 부과한다는 점이다(강제보험). 따라서 의료보장제도는 "전체 국민에 대한 의료제도"라는 의미에서 의료보호, 사회보험, 민간보험 3가지를 통칭하기도 한다. 미국, 스위스, 독일의 경우처럼 실제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이 의료보장에 있어 상당히 클 수도 있었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이래로 민간 보험적인 요소를 끊임없이 배제해 왔으며 이는 의료보험에서 보험자간의 경쟁이 제거되고 피보험자가 독점적인 거대 보험자(사회보험)를 강제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전체 국민에 대한 의료 제도"라는 개념보다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제도"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민간보험은 흔히 말하는 의료보장제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분야에서 민간보험의 존재가 미미하고 독점적 사회보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