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왕안석의 신법 전개 및 그에 따른 성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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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왕안석의 신법 등장 배경

1) 송초의 농촌사회
2) 향촌통치정책
3) 모순의 격화
4) 송초의 상업과 유통경제
5) 전국적 물류의 시스템화
6) 유통의 정체
7) 재정의 악화

2. 왕안석의 신법

1) 신법의 실시
[어전법과 농전수리법]
[청묘법]
[방전균세법]
[모역법]
[보갑법]
[균수법]
[시역법]
[면행법]

2) 유통시스템의 개혁
3) 화폐정책
4) 관료제 관련의 신법

3. 신법의 성과

1) 신법의 특징
2) 신법의 역사적 위치

본문내용

2) 향촌통치정책
이 같은 구성을 갖는 사회에 대해 송조는 지주-전호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농민의 토지소유를 기준으로 한 지배체계를 구축했다. 세역稅役부과의 기초가 되는 호적제도에서는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의 유무에 의해 전체 인호人戶를 주호主戶[유산자]와 객호客戶[무산자]로 나누는 주객호제主客戶制를 채용하여 주호에게 양세兩稅를 부담시켰다. 또한 양세액의 다과와 정수丁數[‘정’은 20~59세의 남자]에 따라 주호를 5등급으로 구분하는 오등호제五等戶制[戶等制]를 정하여 이 호등을 직역職役․연징沿徵[부가세]․지이支移[거주지 이외에의 납세]․절변折變[납세품목 이외의 것으로 대납하는 것]․화매和買[견포 등의 매입]․신정전身丁錢[丁男의 인두세]의 기준으로 삼았다. 호등은 세역부과를 위한 정치적 구분이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사회계층과 대응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1‧2등호는 지주층, 3등호는 자작농층, 4‧5등호는 자소작농층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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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요인은 송조가 전국적 시야에서 세운 물류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시스템의 열쇠는 어음제도와 전매제도의 결합에 있었다. 그렇지만 북방과 서방에서의 지불방법은 각종 어음의 난발로 혼란을 초래하여 현전법現錢法․삼세법三說法[3종류의 지불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사세법四說法 등 어지럽게 변경되어 안정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차전매제도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1059년에는 폐지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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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전법과 농전수리법]
먼저 농촌을 대상으로 한 신법으로는 생산증진을 목적으로 한 어전법淤田法과 농전수리법農田水利法이 있다. 어전법은 하천의 진흙을 메마른 토지에 끌어들여 비옥한 토지로 바꾸는 것이다. 왕안석은 어전사淤田司라는 관청을 특설하여 징발한 농민을 사용하여 단숨에 공사를 행한 결과 모두 십수만 경頃에 이르는 농토를 조성했다. 어전법은 주로 화북에서 행해졌는데 그것은 북방지대 근처에서 증산을 꾀하여 군량매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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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행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월과 5월 연 2회, 현금을 대부하여 주고 여름, 가을의 납세시점에 곡물로 변제시킨다.
② 대부액은 자산에 따라서 최저 1관貫으로 하고, 5호戶 이상으로 연대 보증한다.
③ 객호는 주호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며 주호의 자산에 따른 대부를 받는다.
④ 향촌에 대부해 주고 여유가 있으면 방곽호에도 대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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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왕안석과 개혁정책 / 지식산업사
· 왕안석, 황하를 거스른 개혁가 / 책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