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특강, 헌법]정신적 자유권

소개

헌헙학 원론 요약 발표문

목차

제3절 사생활보호권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제5항 통신의 자유



제4절 정신적 자유권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제2항 양심의 자유

제3항 종교의 자유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5항 집회·결사의 자유

본문내용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법적 성격
복합적 성격을 가짐,
①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자유로서의 성격: 인간교섭의 장, 인격형성
②인간의 자유로서의 성격: 이동의 자유 보장
③집회나 집단적 행동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짐: 이동의 자유는 곧 표현의 자유
④경제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자본주의는 인간과 재화의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한국국적을 가진 모든 자연인과 국내법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Ⅳ.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1.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유
(북한지역에로의 이전까지를 그 내용으로 할 수는 없다.)
2. 국외거주와 해외여행의 자유
①국외이주의 자유: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자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
②해외여행(출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으로 여행할 수 있는 자
유로서 출국의 자유와 입국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제한입법: 여권법과 출입국관리법)
③귀국의 자유: 국민은 누구나 한국을 떠나도록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3. 국적이탈의 자유
: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한국 국적을 이탈하여 무국적자가 되는 자유까지 보장된다고는 볼 수 없다.)

Ⅴ.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국가안존보장을 위한 제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해군․공군기지 및 군사시설 출입제한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형사피고인의 주거제한, 소년법에 의거한 보호조치․보호처분 등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전염병예방법, 마약법 등
․기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거소지정권, 부부의 동거의무, 재소자의 거주지 제한 등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