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 급여자격

소개

사회복지정책 급여자격

목차

Ⅰ. 인구학적 조건
1. 인구학적 조건이란?
2. 인구학적 조건만으로 급여를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장점
3. 인구학적 조건만으로 급여를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단점
4.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가족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주요이유?
Ⅱ. 기여의 조건(보험료 납부의 조건)
1. 기여의 조건
2. 기여의 조건은 어떠한 평등을 이룰 수 있는가?
3. 기여의 조건은 효율적인가?
Ⅲ. 소득/자산 조사의 조건
1. 소득/자산 조사의 조건
2. 소득/자산 조사를 조건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어느 정도의 평등을 이룰 수 있는가?
3. 소득/자산조사를 조건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은 효율적인가?

본문내용

Ⅱ. 기여의 조건(보험료 납부의 조건)
1. 기여의 조건
◈ 오늘날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회복지정책
→ 국민연금, 질병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4대 사회보험!
♧ 이러한 사회보험들로부터 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수급자들에 의한 기여(보험료 납부)이다. 그렇다고 보험료 납부 그 자체가 사회보험 급여 의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다양한 조건이 뒤따르는데...
① 일정기간의 납부의 조건 (ex) 국민연금, 의료서비스, 실업보험
② 근로소득이 없어야 되는 조건 (ex) 완전노령연금





2. 기여의 조건은 어떠한 평등을 이룰 수 있는가?
① 수량적 평등(결과의 평등)
(ex) 국민연금 : 보험료를 적게 납부한 사람들에게 유리하여 저소득층은 고소 득층과 비교할 때 보험료를 적게 납부한 것에 비하여 급여액 은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음(수직적 소득재분배)
실업보험 : 저소득층이 실업했을 때 받는 급여액이 실업전의 임금에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높음
② 비례적 평등(공평)
(ex) 국민연금 :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고소득층이 적게 납부한 저소득층에 비하여 급여액(절대액수)이 많음
③ 수평적 소득재분배
(ex) 질병보험 :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질병이 발생한 사람에게로 소득재분배 가 이뤄짐

3. 기여의 조건은 효율적인가?
1) 기여의 조건으로 하는 사회보험이
사람들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키는가?
▣ 기여의 조건의 사회보험은 사람들의 근로동기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와 급여를 받는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① 보험료 납부
ⓐ 보험료 납부로 인하여 실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면 이전 생활수준을 유지 위해 더 많이 일을 해야하는 소득효과가 발생
ⓑ 보험료 납부로 실질적인 임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 여가의 값이 이 전보다 싸져 여가를 선호하는 대체효과도 발생
② 사회보험 수급자
ⓐ 노령연금 : 조기 퇴직제도와 퇴직조사 혹은 근로소득조사제도를 갖고 있는게 노인들의 근로동기 약화시킬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