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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장_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두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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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11.28
최종 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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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장단점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과 선택주의에 대표적인 정책 하나를 소개하고 장단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사회 복지 혜택을 분배하는 두 가지 접근법이다.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은 주어진 인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지만 선택적 복지 프로그램은 필요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한다.
보편적 복지의 주된 장점은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혜택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명을 덜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목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에 선택적 복지 프로그램은 비용 효율적이며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목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한함으로써 사기와 학대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선택적 복지 프로그램은 특정 집단 만이 혜택을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더 낙인 찍힐 수 있으며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만큼 효과적으로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지 않을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이상은. (2021).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개념의 다차원성, 역사적 사용, 그리고 이슈들. 사회과학논총, 24, 161-185.
김신영. (2021).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7(2), 19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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