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환경권

소개

부족하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I.환경권의 연혁 및 헌법상 규정
1.연혁
2.우리나라의 헌법상 규정

Ⅱ.환경권의 의의와 특성
1.개념
2.의의
3.특성
4.우리나라의 환경법체계

Ⅲ.환경권의 법적성질
1.법적성질에 대한 학설
2.일반적인 법적성질

Ⅳ.환경권의 주체

Ⅴ.환경권의 내용
1.대상
2.구체적 내용
3.환경권보장을 위한 국가적 효력의 의무

Ⅵ.환경권의 효력
1.대국가적 효력
2.제3자적 효력

Ⅶ.환경권의 제한과 한계
1.환경권의 한계
2.환경권의 제한의 한계

Ⅷ.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1.국가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2.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본문내용

I.환경권의 연혁 및 헌법상 규정
1.연혁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세계 각국의 입법을 통해 규정하였다. 미국은 1970년 국가정책 환경법을 개정하였고 일본 같은 경우는 환경관련법들이 많이 채택되었다. 그 후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에서 환경권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선언하였다. 그 후 1990년 통일독일은 환경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80년 5공헌법이 신설하였고 현행헌법에서 구체화하였다.

2.우리나라의 헌법상 규정
[ 헌법 제35조 ]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5조 1항)
(2)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제35조 2항)
(3)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제35조 3항: 헌법재판소는 토초세법상 택지 소유 상한의 지나친 한의 헌법으로 불합치 근거라고 결정)

Ⅱ.환경권의 의의와 특성
1.개념
생존권적 기본권중의 하나로써 우리나라 헌법상 환경권의 개념은 협의(좁은 의미)의 환경권과 광의(넓은 의미)의 환경권으로 나눌 수 있다.

(1) 협의의 환경권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훼손당할 위험에 놓인 자가 오염되거나 그러한 환경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공권력이나 제 3자에 대하여 그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소극적)

(2) 광의의 환경권
협의의 환경권은 물론이고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한다.(적극적) 그리고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은 광의의 환경권으로 이해한다.(헌법 제10조 1문에 규정됨)

2.의의
우리 헌법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를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어서 그 권리의 성격과 내용 등이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환경권에 의해서 보장하려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은 우선 자연환경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자연환경은 그것을 권리와 객체 내지는 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는데 는 스스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연환경은 자연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사람의 희망이나 국가가 제정한 법규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이 규정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결국 자연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자제내지 규제해서라도 자연환경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헌법요론 (남궁승태 2004저)
· 헌법이론과 헌법, 한국헌법론(허영 저 2004),
· 헌법학원론(권영성 저 2004)
· 헌법학원론(구병삭 저 2004)
· 헌법강의 (금동흠 저 2002)
· 헌 법 (한상운 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