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고교평준화 정책이 나가야 할 길

소개글

교육정책(고교평준화 정책)에 관한 행정학과 발표수업에서 한 정책분석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고교평준화 정책이란?
2) 고교평준화 정책의 추진배경 및 경과
3)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 논리
가. 고교평준화 찬성
나. 고교평준화 반대
4) 고교평준화의 보완점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교육은 백년대계이다.”라는 말이 있다. 교육은 먼 미래까지를 보고 세우는 계획이라는 의미인데, 이 말속에는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정책이 가지는 큰 의미가 담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얼마가지 않는 단기적인 정책이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교육정책 중에 30여 년간 지속되어온 정책이 있는데 바로 고교평준화 정책이다. 고교평준화는 1970년대 중반 고교입시와 관련되어 수많은 폐해가 나타나자 이를 바로잡고자 등장한 정책이다. 그 후 꾸준히 고교평준화 정책이 확대되어 왔지만, 평준화 제도도 한계점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1990년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권한이 각 지역의 교육감에게 위임된 이후에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정책의 도입과 폐지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교육을 직접 몸으로 경험해 본 우리들은 알 것이다. 정책이 잘못되면 수많은 학생들이 결정적인 교육시기를 허비할 수도 있고, 나라 전체의 인재양성에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육정책은 교육적, 사회적 목표와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자와 전문가, 여론 주도층들은 누구보다 냉철해야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논란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지금의 우리 모습은 어떤가? 자기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정작 정책의 주체자인 학생들의 실제 생각과는 다른 전혀 다른 논리로 논하고 있다. 그럼 고교평준화의 실제적 의미를 무엇인지 알아보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