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정치적중립성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10년 6.2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당시 길가에는 이런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교육에는 진보도 보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오직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생각하고 행하겠다는 의도로 만든 문구이다. 이 현수막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가식 떨고 있네!’ 나 또한 같은 생각이다. 가식적 의도 하에 만든 것이든 정말 그를 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만든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 현수막은 ‘교육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절대로 지켜질 수 없는 주장을 담고 있기에 상당히 신뢰하기 어렵다

<중 략>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든 모든 교육정책은 특정 정치성향을 띄며, 각 성향에 따라 여러 효과와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 중 보수주의 교육정책이 옳다거나 혹은 진보주의 교육정책이 옳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특정 교육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진보주의 교육정책을 지지할 것이고 기득권층의 사람들은 보수주의 교육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교육신문 2010년 1월 19일자
머니투데이 2010년 11월 8일자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100일 국정평가와 향후 방향 :교육정책. 경실련, 프레시안 저. 2008.
특성화고교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분석연구. 이풍길, 김수옥 저. 2001.
Break News 2011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