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정부와 정책

소개

政治와 公行政 그리고 政策執行
(정치와 공행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관한 글입니다.
수업때 레포트로 제출한 것입니다. 도움 되시길..

목차

Ⅰ. 공공정책의 기초이론
Ⅱ. 公共 政策의 執行 (공공 정책의 집행)
Ⅲ. 서비스의 專擔(전담)
Ⅳ. 政治의 安定化(정치의 안정화)
Ⅴ. 政治(정치)와 行政(행정)의 관계
Ⅵ. 정책 집행의 평가와 보안
Ⅶ. 올바른 행정의 방향
Ⅷ.결론

본문내용

Ⅰ. 公共政策(공공 정책) 의 기초이론

정책의 목표는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 즉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상태를 창조하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있다.
일반적으로 공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은 공개성을 요구하고 있고, 사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은 비밀성을 띄고 있다.
물론 공행정이라고 해서 모두 다 공개성을 요구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교, 국방상의 문제는 사행정의 경우보다 더욱 비밀성이 요구된다. 또한, 공행정은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평등성이 철저하게 요구된다.
“法앞의 平等” 은 공행정이 철저하게 준수해야할 절대 절대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Ⅳ. 政治의 安定化(정치의 안정화)

공행정은 정치체계에서 안정성과 연속성을 가져다 준다.
정치가 혼란과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때에 공행정은 여기에 대하여 방파제 역할을 한다. 정치권력이 수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급진적이고, 급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는 공행정의 견제 작용으로 인하여 일어나지 않는다.
공행정은 보수성으로 인해 정치인들의 성급한 변화요구에 서서히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공행정은 정책의 단절적이고, 급진적인 변화에 제동을 걸어 정치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경제학적인 시장실패를 막고, 구조기능주의의 분석, 외면성이 높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활동과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국방, 질서유지에 큰 방파제 역할을 하며, 사회 형평성 유지 및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해 결정된 정책 즉,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Ⅴ. 政治(정치)와 行政(행정)의 관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는 행정이 가지는 역할에 결정이 된다.
결국, 행정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다보면 사회주의에 가깝게 되고, 입법을 강조하면 자본주의에 가깝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가 독재성을 띄면, 행정이 국민에 대한 봉사성보다 규제나 감시가 강조됨으로서 정당정치의 미 발전은 집단간의 협상과정이 정당이나 의회 내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의 무대가 행정부가 된다.
따라서, 정치는 가치 창조적 기능, 권력기능을 강조시하고 행정은 합리성과 능률성을 바탕으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합당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