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정신지체인의 개호시스템에 대한 소고

소개

고령정신지체인의 개호시스템에 대한 소고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의 고령정신지체인의 실태와 개호 욕구

Ⅲ. 일본의 개호시스템의 구축 배경

Ⅵ. 개호보험에 의한 고령정신지체인의 원조서비스
1. 시설에 의한 원조
2. 재택복시서비스에 의한 원조
3. 단기체류서비스(쇼트-스테이)에 의한 원조
4. Home-Help 서비스
5. 소득보장

Ⅶ. 결 론

본문내용

인구의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고령자의 개호에 대한 욕구의 급속한 증가를 배경으로, 새로운 사회적 개호체계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복지의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반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집단에 대한 사회정책상의 기반 정비과정에서 고령장애인들의 문제도 그 과제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함은 사회보장의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되는 당연한 전제일 것이다.
특히 고령정신지체인은 고령화와 지적 장애라는 두가지 핸디캡이 겹쳐져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고령자 이상의 개호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령정신지체인에 대한 처우방안 마련의 문제는, 물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고령정신지체인들의 실태와 욕구, 그리고 그에 대한 처우방안이 논의된 바 없었기에 우리보다 먼저 고령장애인의 원조서비스에 대해 고민했던 일본의 선행 경험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
특히 일본이 사회복지분야에서 개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호보험은 일반고령자뿐만 아니라 고령장애인에 대한 원조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있고,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보편주의의 원칙,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 원칙, 지역주의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고령정신지체인에 대한 다양한 원조서비스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가 외국의 사례를 정리하여 기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고령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정책을 제시한 일본의 경우를 검토해 가며 우리의 고령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모형이 개발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자료

· 일본 후생성 홈페이지 http://www.mhw.go.jp/
· 일본정신박약자애호협회(1996), 고령정신지체인의 일상생활원조기술, 평성4년도 연구보고서
· 이해영(1998), 고령사회와 개호시스템의 구축-일본의 경험-, 한국사회사업의 쟁점 과 과제, 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