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과 관세론]농업과 WTO협상 개념과 한국경제 그리고 농촌지역문제 및 WTO 농업협상의 주요쟁점

소개

농업과 WTO협상 개념과 한국경제 그리고 농촌지역문제 및 WTO 농업협상의 주요쟁점

목차

1. 농업과 WTO협상 개념

2. WTO란 무엇인가

3. WTO협상과 개도국분류에 관한 고찰

4. 한국경제와 농업

5. 농촌지역문제
1) 농가소득
2) 농가부채
3) 농촌의 노령화

5. UR농업협상시의 합의사항 내용

6. WTO 농업협상의 주요쟁점
1) 관세화 유예의 연장 문제
2) 관세인하 분야
3) 현행시장접근물량(CMA)과 최소접근물량(MMA)의 확대 문제
4) 특별 세이프가드제도의 폐지 문제
5) 허용보조(Green Box)에 대한 재검토 문제
6) 생산제한직접지불제도(Blue Box) 폐지 문제
7) 보조 총액측정치(AMS)의 감축폭 및 감축방식의 개선 문제
8) 무역관련 기술장벽협정(TBT)과의 관련 문제
9) 농산물의 지적소유권보호(TRIPs)에 관련된 문제
10) 생명공학적 문제
11) 반덤핑관세부과와 상계조치문제

7. 농업과 WTO협상을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로 인해 이제는 어엿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회원국이 된 나라이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이 견인차 역할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WTO 다자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국가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경제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 우리 상품을 더 많이 팔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장이 더 개방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개방경제를 지향해야 하며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은 개방이라고 주장할 때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국가 전체로서는 최선이고 가장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그 전략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경쟁력이 강한 분야가 있지만 대외경쟁에 노출될 경우 취약한 분야도 있고 또 경제논리만으로 모든 문제를 판단하려는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아마 우리 경제 분야에서는 농업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0년대 초반까지는 국가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이었고 전체 노동력의 반 이상이 종사한 산업이었으나 70년대 이후 다른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한 반면 농업은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지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천덕꾸러기로 변했고 세계화 속에서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국가 전체의 발전 전략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어버렸다.
특히, 지난 UR협상 과정에서 농업이 처음으로 다자무역체제에 편입되면서 경험이 없었던 우리로서는 엄청난 홍역을 치렀다. 그동안 열악한 농업여건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을 높은 무역장벽으로 보호해 왔으나 농업도 자유무역의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채택되어 농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위한 협상을 하게 되었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실제 그 영향이 대단하지는 않아도 `무역자유화`라는 단어가 국내 농업에 준 충격은 어마어마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00년부터 또 새로운 WTO농산물협상이 시작되었다. 아직은 협상의 방향과 목표를 논의하고 있는 초기 단계이자만 협상이 본 궤도에 올라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민감한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 뻔하다. 이러한 앞 뒤 상황을 고려할 때 다자무역협상의 테두리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전략을 가지고 농업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김성준, “WTO법의 형성과 전망”, 제2권 GATT(농업,섬유,TRIMS,MTN), 1996,p.103
· 농촌경제연구원,“WTO차기 농산물협상과 한국의 대응과제”, 1999.
· 마재신, “WTO의 농업협정에 대한 이해”, 통상법률 1999. 12, 법무부
· 송유철, “WTO 차기 농산물협상과 한국의 대응과제”,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999
· 송유철 외, “WTO 농산물협상의 관세인하방식별 장단점 분석”, 세계경제 1999.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