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북핵위기와 IAEA의 역할

소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북핵위기에서의 IAEA의 역할을 정리하였습니다..
IAEA의 조직적 소개와 그 활동 역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원자력발전과 핵무기
2. 국제원자력기구(IAEA)
3. 핵확산금지조약(NPT)
4. IAEA의 핵사찰
5. 북핵문제와 IAEA의 역할
6. 북핵문제를 통해 본 국제기구의 역할과 그 함의

본문내용

핵확산 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1. 개요
① 1968년 7월 1일 UN에서 채택되어 1970년 발효
② 전문(前文)과 11개 조항으로 구성
③ 목적: 핵무기 생산을 금지하여 핵보유국의 확산을 방지
④ 핵무기 비보유국은 IAEA와 평화적 핵이용 활동을 위한 안전협정(safeguards agreement)을 체결해야 하며, IAEA는 비보유국의 핵연료에 대한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보유국의 핵물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직접 사찰
⑤ 우리나라는 1968년 본 조약에 조인, 1975년 4월 23일 비준완료
북한은 1985년 조인, 1992년 조약비준 완료하였으나 2003년 1월 탈퇴

2. NPT의 기본구조
① 핵무기국 비확산의 원칙
 NPT 조약상 특성
a. 1967년 1월을 기점으로 전 세계 국가를 핵보유 유무에 따라 핵무기국과 비핵무기국으로 구분하며, 이들을 두 국가군으로 이원화하여 그들에게 각각 다른 의무를 지움
b. 비핵무기국들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의무를 지게 되는데 역으로 살펴보면 핵무기국가군에 속하는 5개국은 NPT체제에서도 핵무기를 생성할 수 있게 됨
c. NPT 조약상 불평등성의 이유: 협정 당시 핵무기국의 추가 탄생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정이 시급했기 때문
 핵무기국의 의무 - 조약 1조에 의하면 핵무기국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기타 핵폭발장치’ 또는 ‘그 관리’를 이양하지 않을 것과 이를 원조, 장려, 권유하지 않은 것을 약속하고 있음
 비핵무기국의 의무 - 2조에서는 비핵무기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 기타 핵폭발장치 또는 그 관리를 수령하지 않을 것과 그 제조에 대한 원조도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음
② 핵안전조치(safeguards) 제도
 목적: 평화적 핵활동으로부터의 무기전용(武器轉用)을 방지하기 위함
 조약 3조 1항에 의하면 조약 당사국인 비핵무기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으로부터 핵무기 기타 핵폭발장치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IAEA의 안전조치 제도를 도입할 것을 규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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