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자활사업

소개

자활사업

목차

1. 자활사업의 대상
2. 자활사업의 필요성
3. 자활사업의 성격
4. 자활사업의 과제
5. 자활사업의 대상자(조건부 수급자)
6. 자활프로그램의 종류와 성격

본문내용

1. 자활사업의 대상

자활지원대상자는 일차적으로 빈곤선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과 의지는 가진 집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다만 빈곤선은 넘더라도 생계수단이 불안정한 한계계층을 자활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첫째, 생계보호대상자 중 일을 통한 자활이 필요한 사람이 우선 대상자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 중 단순근로능력자나 근로능력 미약자로 구성된 비취업대상자들이다.

둘째, 국가로부터 생계보호를 받지 아니하여도 빈곤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대상자이다.
즉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비록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지만 경제적인 열세와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다.

2. 자활사업의 필요성

(1) 근로능력을 가진 생계보호대상자의 자활의욕 고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없을 경우 생계비를 지원함.
○ 그러나 근로유능력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경우, 자칫 복지 의존심리가 생기면서 자활의지가 약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2)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 필요

○ 비록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은 아니지만, 직장이나 소득기회가 불안정한 차상위계층들은 정부의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필요로 함.

3. 자활사업의 성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