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Marbury v. Madison 사건

소개

Marbury v. Madison 사건에 대해 구체적 상황을 해명하고 이 판결이 나오기 까지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후 판결의 내용 및 이유를 밝히고 미국내에서의 영향과 전세계적 영향을 설명한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사실 상황
3. 판결의 내용
4. 판결의 이유 및 효과
5. 세계 법 제도에의 영향

본문내용

1803년 연방대법원은 대단히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것이 미국헌법사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중 하나인 Marbury v. Madison 사건이다.

1. 사건의 개요
1800년 대통령 선거에서 Tomas Jefferson이 John Adams를 누르고 미국의 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그러나 당선이 2월 17일에 결정되었음에도 3월 4일이 되기 전까지는 전 대통령의 임기가 지속되므로 제퍼슨은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전 대통령 Adams는 남아있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새로운 법원조직법 Judiciary Act 1801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14일 남짓한 짧은 재직기간 중에 다수의 인사를 임명하게 된다.
사건의 Marbury도 워싱턴 D.C의 치안판사로 임명된 42명중의 한 사람이었다. 3월 2일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되고 3일 밤 자정까지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장까지 작성해서 대통령의 서명을 받고 Marshall 국무장관이 날인까지 했으나 그것을 교부하기 전에 이미 4일이 되어 공화파의 Jefferson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새 대통령 Jefferson은 신임국무장관 Madison 에게 임명장을 교부받지 못한 나머지는 취임식을 기준으로 모두 무효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임명장을 받지 못한 사람 중 Marbury 외 3인은 국무장관 Madison을 상대로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제기하였다.

2. 사실상황
Marbury 사건의 근거가 되는 법이 The Judiciary Act of 1801 이다.
The Judiciary Act of 1801은 제 2대 Adams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자신의 세력이 작아지는 것을 우려해 만든 법률로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법으로 기억된다.
The Judiciary Act of 1801이 재정되기 이전에 이미 미국에서는 The Judiciary Act of 1789라고 하여 먼저 앞서 정해졌던 사법권에 관한 법이 존재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