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복지 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및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소개

아동복지 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및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내용
2. 문제제기 및 필요성

제2장 현황 및 실태
1. 국가차원 서비스
1) 법적 측면
2) 정책적 측면

2. 민간차원 서비스
1) 사회복지서비스(실행 프로그램과 함께)
2) 외국 사례

제3장 대안 및 결론제안(Ⅰ)
1. 국가적 지원
1) 법체계 마련
2) 정책적 측면

제4장 대안 및 결론제안(Ⅱ) - 자녀에 대한 지원
1. 사회적 지원
1) 방송을 통한 의식 개선
2) 그룹홈, 위탁가정, 위탁모 등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확산

2. 민간차원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실제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 아동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2) 정신지체 부모교육

3.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세

본문내용

제1장 서론

1. 연구내용

정신지체장애 부모의 비장애 자녀가 가정에서 아동의 권리 20세기를 `아동의 세기`(Das Jahrhundert des Kindes)로 규정한 E. Key에 따르면, 아동은 적어도 6가지의 권리를 지닌다(유안진, 1995: 33-35). 여기에는 ⑴ 건강하게 출생할 권리, ⑵ 건강하게 자랄 권리, ⑶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 ⑷ 교육을 받을 권리, ⑸ 정신적·도덕적 훈련을 받을 권리, ⑹ 놀이와 오락을 즐길 권리가 포함된다.
특히, 학대·방임으로부터의 보호나 가정교육 등의 교육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위 상황의 아동이 일반적인 가정의 아동과 차별 없이 아동의 당연한 권리보장으로서 가정 내 교육이나 지도·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지원체계를 연구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국가적·민간적 시각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2. 문제제기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정신지체 장애인의 수치나 결혼비율 등은 대략적인 통계조차도 알 수 없는 것이 현 실태이다.
요즘 들어 ‘정신지체 장애인의 결혼’ 이라는 이슈로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어야한다 혹은 말아야한다 라는 입장이 팽팽하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몇몇 자립지원센터에서는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그들의 결혼을 지지한다.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임대아파트 단지 등에서 정신지체인 부부가 가정을 꾸리고 사는 모습을 쉽게 볼 수도 있다.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수를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정신지체 장애부부 가정은 분명히 존재하며, 당연히 그들의 존재로 인해 그들의 자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지체인의 유전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하지만, Reed 등(1965)이 총 7,778명의 정신지체인과 비정신지체인 가계 생식력을 조사한 결과 정신지체 장애인이 후손을 낳았을 때 자녀중 하나라도 정신지체가 될 확률은 17.1%라고 추정하였다. 정신지체의 유전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하고 외국의 경우 Reed 등(1965)이 총 7,778명의 정신지체인과 비정신지체인 가계 생식력을 조사한 결과 정신지체인 사이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후손 가운데 36.1%가 정신지체의 소견을 보였고 양친 중 1명이 정신지체인 경우 후손 중 15%에서 정신지체의 출현률이 있었고, 정상부부에서는 약 1%에서 정신지체가 발현하여 정신지체인이 후손을 낳았을 때 자녀중 하나라도 정신지체가 될 확률은 17.1%라고 추정하였다.
일본의 연구에서는 정신지체인 끼리의 결혼에서는 39.5%에서 어느 한쪽이 정신지체의 경우에는 9.5%에서 17.5%의 출현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정신지체의 원인 중 가족성, 환경요인에 의한 후천적 지체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론 학문사<박옥희 지음> 2001
· 정신지체인의 성 바로알고 바로 잡아주기 <전영호 지음> 2005
· 강의 발췌 : 정신지체인 결혼의 현재와 미래 <장애란> 2005
· 에이블뉴스, 글=국립재활병원 이범석 과장
· 통계자료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