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기여입학제의 현황과 대안점 (A+ Report)

소개

(A+ Report)
열심히 한만큼 좋은 성적 받은 발표문입니다.
참고하시어 레포트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여러분의 견해를 덧붙이시어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래요.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기여입학제
1. 기여입학제도란?
2. 우리나라의 현황
3. 외국대학의 현황

◎ 해결방안
1. 기여입학제의 장기적 정착화
2. 사회적 분위기 조성
3. 기여입학제의 올바른 이해
4. 기회의 균등과 평등
5. 기여입학제의 자격요건
6. 기여입학제도의 투명성 제고
7. 독립적인 심의 기구 결성

◎ 찬성측 입장

◎ 반대측 입장

본문내용

◎ 찬성측 입장
1. 대학 경쟁력 부재의 원인 : 재정난 (등록금 인상이나 정부지원 확충은 현재 실현가능성 희박)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인 오늘 한국의 대학은 선진국의 대학과 경쟁하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상황에 있다. 가장 큰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 대학의 예산도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의 예산의 10%를 넘지 못한다. 더욱이 미국의 한 유수 대학이 대학기금으로 10조원을 지니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대학은 목적이 명시된 1000억원 정도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사립대학이 발전을 이룰 수 있을 리 만무하다.
또한, 사립대학재정의 문제를 국고지원을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다. 미국의 경우 대학재정의 2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한다. 현재 한국의 사립대학들은 예산의 4% 정도의 국고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국고의 지원확대는 너무도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나 국고의 지원확대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선진국의 경우 예산의 20%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으면서도 엄청난 기부금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가 교육재정을 증가시킨다고 해도 사립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그다지 크지 않다. 의무교육의 확대와 국공립학교의 재정을 뒷받침하기에도 벅찬 실정이기 때문이다. 독일과 같은 복지국가를 예로 들어 국고지원을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갑자기 조세율을 복지국가들처럼 50% 이상으로 인상할 수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한국의 사립대학들은 평균 70%의 등록금 의존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립대학의 등록금이 선진국에 비해 높지는 않다. 미국(스탠포드대)에 비해 1/6이며, 일본(와세다대)에 비해 1/3이다. 미국의 경우 졸업 후 학창시절에 수업료로 지불한 액수를 벌기 위해 4년이 걸리지만 한국의 경우는 1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한국 사립대의 등록금이 싸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등록금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다. 학생이 저항을 하고 또 정부가 간접적으로 간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재정을 해결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