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사회보장기본법

소개

사회보방기본법

목차

1. 입법의 배경
2.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3. 사회보장의 정의와 범위
4. 사회보장 주체의 책임
5. 사회보장의 대상
6. 사회보장 수급권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8. 비용의 부담
9. 권리구제와 비밀의 보호

본문내용

3. 사회보장의 정의와 범위
이 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고 함으로써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서와는 달리 그 범위를 확대 하였다. 특히 이 법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의 다섯 가지로 구체화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사회보장체계와 국제조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비교해 볼 때 사회적 위험 혹은 사고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 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 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 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관련복지제도라 함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 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보장 주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 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며,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 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 며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시행 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족기능의 향상에 대한 책임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에 대한 촉진의 무 등은 사회복지모형을 정립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국민의 책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