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과 동남아의 반응

소개

A+ 받은 레포트입니다^^
예전꺼이긴 한데 참고자료로 써도 괜찮을듯 싶어요.ㅋ

목차

Ⅰ.서 론

Ⅱ. 일본의 UN 안보리 정책
1. 일본과 UN 관계
2. 일본정부의 안보리 가입추진 정책

Ⅲ. UN 안보리 가입추진의 요인
1. 국내적 요인: 자민당과 여론의 지지
2. 경제적 요인: 일본의 경제적 위치와 UN 경비분담
3. 국제적 요인: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독일과의 연대

Ⅳ. 안보리 개편안과 일본의 좌절
1. 안보리의 한계와 개편안의 제기
2. 중국·러시아 등 각국의 반대

본문내용

Ⅰ.서 론
국제연합(UN)은 2차대전의 교훈에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1945년 창설되었고, 회원국은 출범당시 51개국에서 1999년 9월 현재 188국으로 늘어났다. 지난 50여년 동안 UN은 평화조성과 제재, 평화유지활동(PKO), 예방외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냉전후에도 군축, 환경, 인권, 빈곤등 범세계적인 문제해결을위한역할증대에대한기대로UN의위상이강화되고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UN의 수많은 기관중 전쟁방지와 평화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 평화파기, 침략행위와 관련하여 적법한 조치를 안내·권고·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거부권을 부과하여 이들의 동의가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정치·법률적 합의의 필수요건이 된다. 냉전기에는 미소의 대립으로 인해 거부권이 남발되어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했으나, 냉전후 동서대립이 사라지면서 상임이사국들의 협조분위기로 세계평화의 보루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는 창설당시 5개 연합국에게만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50여년이 지나고 가입국가가 급증한 현재의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거부권의 남발에 대한 규제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현재 안보리의 개혁방안은 이사국의 증가, 상임이사국의 자격 조정, 거부권 개편, PKO활동에 관한 규정을 헌장에 포함하는 방안, 투명성 확보와 총회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Ⅱ. 일본의 UN 안보리 정책
1. 일본과 UN 관계
UN은 2차대전의 승전국들이 모여 창설했기 때문에 패전국인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핀란드 등과 함께 UN헌장 제17장(과도적 안전보장협정) 107조와 제8장(지역적 협정) 53조 1항에 적국(敵國)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적국조항은 적국으로 간주된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의 UN가입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그 의미를 상실하였고,1995년 9월 제50차 UN총회에서 적국조항을 삭제하는 헌장개정안이 채택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