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선군(先軍)정치와 김정일정권

소개

선군정치의 의의와 내용을 알아보고 김정일 정권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목차

1.선군정치의 내, 외부적 발생 요인 분석
2. 선군정치의 내용
3. 선군정치의 의의

본문내용

1.선군정치의 내, 외부적 발생 요인 분석
선군정치의 외부적 요인은 94년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계속 제기되고 있었던 북-미간 핵위기와 전쟁소동이었으며 내부적 요인은 최고 실권자인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후 초미의 외부적 도전에 대하여 북한 체제를 사상 정치적으로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필요에서 제기되었다 또한 이것은 군사적 기질이 풍부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평소 소신이 반영된 정책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93년 북한의 NPT(핵확산 방지조약)탈퇴 이후 북한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였다. 애초 경제난으로 시작된 원자력 발전 기도가 미국에 의해 핵폭탄 제조 공정으로 오해되고 이와 더불어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난무하여 한국에서는 라면 사재기 열풍이 불만큼 심각한 전쟁위기가 있었다. 김영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정가에서는 엘 고어 당시 부통령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영변 폭격설이 불거져 나왔다. 이 때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북한에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을 면담함으로써 북-미간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회담과정에서 사망한 김일성 북한 주석을 계승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상존하는 미국과의 전쟁위협과 때마침 겹친 큰 물난리로 경제 상황이 극악한 가운데에서 특유의 군사적 기질을 바탕으로 "선군 정치"라는 것을 내놓았다. "우리는 한국과 달라서 군대가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일도 있다". 이는 김정일이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했던 말인데, 군이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의아하게 들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유민주주의체제-독재체제, 자본주의체제-공산주의체제를 불문하고, 군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는 군에 대한 민간통제/문민통제라는 것인 바, 즉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는 군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는 조직체계 속에 묶여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군통수권을 위임받은 기관(機關)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