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선군정치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3.12.26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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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김정일 총비서의 ‘선군정치’: 현상과 본질
1. ‘선군정치’의 전개양상과 등장 배경
2. ‘선군정치’에 대한 북한의 설명과 평가
III.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군 관계: 지속과 변화
1.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당의 영도적 역할’
2. 1998년의 헌법 개정과 당·군 관계
IV. 결론
본문내용
II. 김정일 총비서의 ‘선군정치’: 현상과 본질
1. ‘선군정치’의 전개양상과 등장 배경
북한에서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 정치”
라는 의미로 정의되는 ‘선군정치’라는 용어는 1998년 5월 26일자 정론을 통해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선군정치는 이미 1995년부터 김정일의 국가관리방식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만 해도 김정일의 군 관련 활동이 전체 공식 활동의 4.7%에 불과하였는데, 1995년에는 공식활동의 절반 이상(57%)을 차지하는 주목할만한 변화를 보였다. 1996년 들어 김정일의 군부대 시찰 및 군 관련행사 참석은 더욱 크게 증가하여 총 50회의 대외적인 공식활동 중 37회(74%)에 달하게 되었다. 1996년 이후에도 김정일의 군 관련 활동은 그의 공식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을 통해 우리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김정일의 군 관련 활동이 전체 공개활동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을 가지고 국내에서는 “김정일이 이처럼 군부대 시찰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는 달리 실제로 군부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김정일은 군부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 군부대 시찰을 강화하고 있는 것”
이라는 분석이 대두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