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호주제 폐지에 대한 법적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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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호주제란무엇인가?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에 관련된 법조항
3.호주제도의 역사
4.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호주제의 현황
5. 호주제로 인한 피해사례

Ⅲ.호주제의 문제점
1.사상적 문제
2.사회적 문제
3.법적문제

Ⅳ.호주제폐지후 나타날 우려
1. 가족주의 해체
2.전통의단절

Ⅴ.호주제찬성론
1.호주제존속을 주장하는 유림
2.유림이 주장하는 전통문화로서의 호주제
Ⅵ.호주제 폐지후의 대안
1.가족별 신분 등록제
2.개인별 신분등록부

Ⅶ.외국의 호적제도
1.일본
2.중국
3.독일
4.프랑스
5.미국

Ⅷ.결 론

본문내용

얼마전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행정수도의 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켰는데, ‘관습적’으로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기까지 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목해야할 사항은 호주제 존속을 위한 유림들의 움직임이다. 관습헌법의 논리로 호주제 역시 관습적으로 인정해야한다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스개소리지만 이러한 관습헌법의 논리로 전국윤락업소업주의 모임인 ‘한터’ 또한 성매매금지법의 위헌소원을 준비중이라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부터 있었다고 해서 모두를 관습헌법이라는 테두리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논리적 비약이 심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호주제 폐지 문제 또한 지금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조폐가 심각하게 고려되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이런 시대적 사안을 단지 관습적이라는 이유로 묻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여기서는 ‘호주제란 무엇인가?’라는 기본 명제부터 파악하고 그 법적근거와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호주제가 지금 우리시대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며, 호주제로 인해 나타나는 불합리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의 주장들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덧붙여 호주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어떤 것인지,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지를 알아해봄으로서 호주제의 폐해를 줄이는 합리적 대안들을 고찰해 볼 것이다.

1. 호주제의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 (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고 할수 있다.

참고자료

· 1.민법강의 지원림저/ 홍문사 제2판
· 2.친족상속법 박동섭저/박영사. 2003. 8
· 3.正統家族制度守護 汎國民聯合 구상진 변호사, 2003.9.15「토론안」
· 4.김상용 고시계 ‘호주제,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제의 잔재‘2003. 5
· 5.김상용 고시연구 ‘호주제, 사라져야 할 일제의 잔재’ 2003.5
· 6.김상용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법무부주최 호주제도관련토론회(2000)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 7.민운식 ｢우리나라 호적제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8.박소현 “호주제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주최 ｢현행 호주제도 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1999.4) 주제발표 원고(1999).
· 9.정환담 “｢호주와 가족｣의 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법무부주최 호주제도관련토론회(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2000).
· 10.한국여성개발원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99).
· ★참고사이트
· -여성신문 홈페이지 (www.womennews.co.kr)
·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호주제폐지운동본부(http://www.no-hoju.or.kr)
·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http://antihoju.jinbo.net)
· -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http://www.guard.or.kr)
· -아이러브호주제(http://hojuje.ce.ro)
· -통계청(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