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사]정의론적 관점으로 본 한국사회의 문제점

소개

한국근현대사를 통시적으로 고찰해봄으로서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되짚어본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해방후부터 이승만시대까지의 한국사회
1.여운형과 신탁통치
2.잠들지 않는 남도(4.3 민중항쟁)
3.단정수립과 김구
4.반민특위
5. 4.19운동

Ⅱ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Ⅲ제4 제5공화국

Ⅳ.제6공화국

Ⅴ.문민정부와 IMF 이후

Ⅵ.결론

본문내용

정의는 전통적으로 평등으로 이해되었다. 단순한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각자에 그의 몫을 실현시키는 평등이다. 즉 정의는 단순한 평형상태가 아니라 권익과 손해 혹은 혜택과 부담의 정당한 귀속을 말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혹은 “각자에 그의 몫을 주라”와 같은 전통적인 정의의 명제는 그러한 정신을 말해 주고있다.
정의는 어떤 단순한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권리와 의무에 관계한다. 즉 권리와 의무의 올바른 분배 혹은 권리와 의무의 올바른 구현이 바로 정의이다. 정의는 다른 모든 덕목에 해당한다. 즉, 모든 법규범과 법과 제도에서 정의는 그 지도적 이념이 되고있다. 그리하여 관계 당사자 모두에 합당한 대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이들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의 과제이다.
정의는 사상가에 의하여 입법자나 위정자가 그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규범 및 가치로 여겨 온 개념이다.
이념과 가치는 인간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자신에게 기초를 두고, 다른 어떠한 고차적 이념이나 가치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진리․선․정의에 관하여 말한다. 진리는 인간 생활의 순수한 이론적 측면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선․정의는 인간 생활의 실천적 측면으로 나타난다. 또한 실천적 측면 가운데 내적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 외적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의이다. 물론 인간의 현실생활에서 이론과 실천, 내면과 외면이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것과 같이, 진리․선․정의도 서로 관련되어 있다. 흔히 정의의 개념은 주관적 정의와 객관적 정의로 나누며 “주관적 정의”는 옛날부터 덕으로서, 인간의 성정으로서의 정의를 들어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인간의 상호관계, 사회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객관적 정의”이다. 주관적 정의는 객관적 정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성정이며, 이는 성실이 진리와 짝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 따라서 객관적 정의는 그 1차적 형식이며, 주관적 정의는 그 2차적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정의의 개념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