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심적병역거부

소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법적 논방과 찬반의견

목차

서론
1. 소개
1.1 사전적 정의
1.2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1.3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과정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기사)
1.1 불교신자(평화주의자)
1.2 여호와의 증인
1.3 동성애자
2.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단 근거로 제시된 조항
3.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3.1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 측 근거 판례
3.1.1 서울지법 이종렬 판사의 판례
3.1.2 인권위의 권고
3.2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적 근거
3.3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측 이유
3.3.1 양심의 자유
3.3.2 인권의 동등설
3.3.3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세계적 추세
3.3.4 개인의 행복 추구권
3.3.5 생각의 다양성 존중
3.3.6 대체복무제도 국방의 의무의 한 형태
4.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4.1 최근 경향에 대한 반대 측 의견
4.2 병역의무의 법적 근거
4.3 양심ㆍ종교의 자유에 대한 반대 측 근거 헌법규정 및 판례
4.4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측 이유
4.4.1 양심의 자유의 한계
4.4.2 병력유지의 문제
4.4.3 병역거부권의 헌법정신 위배
4.4.4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함
4.4.5 국민개병주의의 원칙에 위배
4.4.6 일관성 있는 선발기준이 모호
4.4.7 병역거부 확산 우려
4.4.8 현역병의 사기 저하 우려
4.4.9 안보환경이 다른 국가와의 비교 불가
4.4.10 국토방위군의 성격
5. 양심적 병역거부지지
5.1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론에 대한 반박
5.1.1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조화 가능
5.1.2 대체복무제 도입의 반대론에 대한 반박
5.1.3 무제한 군사방어의 문제점
5.1.4 절대적 기본권 침해 금지
5.2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의 당위성
5.2.1 양심의 자유 침해
5.2.2 안보의 진정한 목표
5.2.3 소수자의 인권 존중
6. 나아가야 할 방향
6.1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의 수정과 확립
6.2 국방의무 대책위원회

결론
1. 맺음말

본문내용

1.1 사전적 정의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적인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1.2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는 로마제국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고대 기독교의 공인을 시작으로 보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최초의 입법례는 1577년 홀란드 왕국의 칙령이고, 이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한 최초의 사례는 177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헌법이다. 그리고 1949년의 독일 헌법 제3조는 “누구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무장투쟁을 포함하는 군복무를 강제당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특히 제1, 2차 세계대전이래 나타난 평화사상이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이나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다.


1.3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과정

2001년 5월 15일 용인에 있는 3군사령부 군사법원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변호사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자 18명의 집총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제기

(2001년 이전에는 우리 사회에 양심에 대한 사상적 전통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다는 점과 남북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실에 의하여 국방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었던 점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실상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었다.)

참고자료

· 법원판례, http://www.scourt.co.kr/news/newslistaction.work?gubun=4.
· 조상원 외, {도해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2005.
· 두산 세계대백과사전　Encyber
· 윤영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법적 문제점’
· 서울동부지법판결 2004.4.28, 2004
· 서울남부지법판결 2004.5.21, 2002
· 전정윤 기자, ‘병역거부 불교신자 오태양씨 법정구속’ 한겨례 신문(2004년 8월 31일)
· 오창엽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가족들 ‘대체복무제’ 호소’ 프로메테우스(2005년9월6일)
· 박상철 기자, ‘‘병역특례 카이스트 박사’ 정성옥씨, 감옥으로’ 한겨레 신문(2005년7월15일)
· 정연근 기자, ‘현역 전경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내일신문(2006년3월6일)
· 병역거부 무죄판결 ‘양심의 자유’ 확인, 경향신문, 박성진기자<2004년 05월 21일>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연합뉴스, <2005년 12월 26일 (월)>
· 조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서울: 책세상 2001)
· 조국, ‘양심적 집총거부권: 병역거부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 김인석 기자, “양심적 병역 거부 수용 어려워”, 중앙일보, (2005년 12월 15일)
· 안경환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기획, (2002년)
· 탁명환, 『기독교 이단연구』, 한국종교문제연구소, (2000년)